李대통령 "내란 현재도 진행중…'정의로운 통합' 해야"

이재명 대통령,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내란에 대한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 청산이 길었는데 내란 청산은 언제 마무리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과거 청산은 이미 끝난 일을 헤집어서 나쁘게 말하면 '파묘'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내란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인 일을 진압하는 것으로 다르게 봐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내고,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게 하겠다"면서도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독립 기구인 특검, 공수처, 국회의 역할이 현재는 더 중요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가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한 시도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또는 후대에게 겪게 해선 안되기 때문에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 추진하는 추가 특검에 대해선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내란 사태가) 마치 다 드러난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 수사를 계속해야 할 텐데 정부가 하는 게 적절할지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수술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복잡한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고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의 의미에 대해 "정의와 상식, 법률과 도덕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정파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됐으나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모두를 대표해 국가 구성원 사이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로 향해 가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 통합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담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재발 의지가 없다면 화합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숨겨 놓고 적당히 넘어갈 순 없다"며 "봉합 아닌 통합으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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