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프랑스 정부와 핵심광물 공급망과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과 철강 관세할당제(TRQ) 등 각종 규제로 우리 기업이 받는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3일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파리에서 프랑스 경제부 기업총국장과 제20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산업·공급망 협력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핵심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공급망 안정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특히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 강화가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약할 수 있다며 관련 우려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우리 측은 EU 역외보조금규정(FSR), 철강 신규 수입규제안(TRQ),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TRQ와 관련한 우호적 협상 필요성,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의 합리화 등도 강조했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세 번째 교역국으로, 최근 5년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적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나라 정부는 1990년대부터 산업협력위원회와 신산업포럼 등을 운영하며 자동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프랑스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주요 통상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EU 및 프랑스와의 고위급·실무급 채널을 활용해 논의된 과제들의 후속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