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내년 예산 중 중기부 총지출 규모는 16조 5233억 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의 중기부 총지출 15조 2488보다는 8.4% 늘어난 규모지만,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의 16조 8449억 원보다는 3216억 원, 1.9% 줄어든 금액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는 두 자릿수(10.5%)였던 올해 본예산 대비 중기부 총지출 증가율도 1.9% 감액에 따라 결국 한 자릿수로 축소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내년 중기부 총지출 감액은 대부분 '모태펀드'(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에서 발생했다.
중기부는 애초 내년 모태펀드 예산으로 1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
'대한민국 벤처 30주년' 축제 분위기에 '예산 대폭 삭감' 찬물
지난 9월 2일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중기부 안보다 2800억 원이나 삭감된 8200억 원에 그쳐 중기부의 '벤처 4대 강국 도약' 다짐을 무색게 했다.
앞서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18일 입장문을 통해 "모태펀드 예산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 성장을 이끌 혁신 벤처기업 투자 마중물"이라고 국회에 호소했지만, 끝내 대폭 삭감을 막지는 못했다.
벤처업계는 올해 '대한민국 벤처 30주년'을 맞아 지난 2일 벤처기업협회 주관으로 대대적인 기념식을 여는 등 축제 분위기였지만, 내년 모태펀드 대폭 삭감이라는 찬물을 맞았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소상공인 생존예산 삭감" 강력 반발 소상공인들은 한숨 돌려
지난달 2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삭감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당시 소공연은 "일부 정치권이 정부가 편성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소상공인생존 예산 삭감은 '폐업 선고'"라고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천만다행으로, 내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은 정부 안대로 5790억 원이 유지됐다.
한편, 중기부는 확정된 내년 예산 의미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 R&D 투자가 내년 예산에서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중소기업 R&D 투자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 5170억 원보다 6789억 원, 무려 44.8% 늘어난 2조 1959억 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중기부가 편성했던 2조 1955억 원보다 4억 원이나마 미세하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