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행정복합타운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의회 안에서 사업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민섭 의원(정의당, 석사·효자2동)은 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강원도는 고은리 일원에 도청사 이전과 4700세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초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청사 비율은 17.4%에 불과하고 주거·상업용지 비율이 35.2%에 달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도청사 이전에만 5천억 원 이상,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9천억 원이 필요해 총 1조 4천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다. 약 7200억 원은 빌리고 1800억 원은 분양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차입금 이자만 1300억 원에 달해 레고랜드·알펜시아 사태보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비 문제도 경고했다.
강원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이 300%를 넘는 상황을 지적하며 "강원도가 도 소유의 땅을 공사에 넘겨 부채율을 낮추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결국 수천억 빚을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복합타운은 물론 주변에 추진되는 택지 조성과 맞물린 구도심 공동화, 과도한 주택 공급 문제도 우려했다. "법원·검찰청·병무청 등 주요 기관 이전이 확실시되고 있어 중앙로 일대 공동화가 심각할 것이다. 고은리 일대에만 1만 2200세대 주택이 집중돼 기반시설 부족과 하수 처리 문제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600억 원 수익과 인구 증가를 내세우지만 인구 유입 효과는 전혀 없어 보인다"며 "도시 팽창식 개발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춘천시는 콤팩트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춘천시는 위험천만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무리한 도시 확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