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상풍력 보급 확대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육상풍력은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뤄진 우리 지형 여건상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아,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견인할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꼽힌다.
국내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2GW 수준이며,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로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애로 요인이다.
이런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부는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환경연구원과 함께 이번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육상풍력의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취지다.
이날 첫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은 보급, 비용, 산업 측면에서 2030년까지 6GW 보급, 150원/kWh 이하 수준 발전단가 인하,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6GW 및 2035년 12GW 보급목표 제시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 등 규제·제도 합리화 △기후부·산림청 내 전담조직 구축 △신속 계통접속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특전(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 10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태양광 발전단가는 150원/kWh, 육상풍력은 169원/kWh으로 입찰 단가가 나갔다"면서 "풍력과 태양광이 석탄발전소를 대체하기 때문에 적어도 석탄발전 단가나 LNG(액화천연가스)보다는 단가를 싸게 해야 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며 풍력발전 대폭 확대를 통한 단가 인하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오후 대구 군위군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풍백풍력 준공식이 진행된다. 풍백 육상풍력은 전체 75MW 규모의 발전사업으로, 발전공기업이 체결한 최초의 풍력 전력직접거래계약(PPA)으로도 주목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육상풍력뿐 아니라 발전원별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다.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