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차세대 원전인 SMR(소형모듈러원전) 1기 신규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MR 건설은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형 원전 2기 건설 구상과 함께 담겼는데, 정권 교체 이후 나올 내년 12차 전기본에도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12차 전기본은 아직 시작도 못해서 전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내부 분과가 만들어지면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SMR은 기술 진전의 추이를 좀 보고 실증을 해야 되는데 11차 전기본에 0.7GW(0.17x4)가 붙어 있는데, 작은 소형 모델 4개가 제작되는 거라 만약에 잘 성공하면 그 이후는 상당히 더 진전된 게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그 성공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추가 계획을 세우는 건 만만치 않아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SMR 기술력과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견해가 존재하는 만큼, 일단 실증 계획까진 그대로 추진하되 에너지원으로서의 본격 투입은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SMR 상용화 실증 1기(07GW)를 2035~2036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등을 거쳐 2030년대 초반 건설허가 획득을 전제로 2035년까지 국내 SMR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대략 2028년까지 설계를 하고, 2030년까지 허가를 받고 이후에 설치를 시작해서 2035년 정도에 발전을 해보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라며 "중간에 또 어떤 과정이 생길지, 예정대로 갈지, 변수가 생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아주 최악의 경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규모가 아주 큰 게 아니어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시험"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형 원전에 비해 약간 값이 더 나가긴 하지만 작은 대로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또 세계적인 기술의 신시장인 측면도 없지 않아서, 지금 각 나라별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을 하고 있고 우리도 두산 등 몇몇 기업이 계속 기술개발과 해외 지분투자도 한 상태"라며 "우선 현재의 기술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켜봐야 되고, 세계 기술 시장의 진보의 방향도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로 하는 3세대 방식이 계속 유용할지, 물이 아니라 소금 등 다른 물질을 이용하는 4세대 방식이 성공할지 추이를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기술력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서 탈탄소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전체 에너지 믹스 계획의 범위 내에서 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현재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공약했다. 현재 한국의 석탄 발전 설비 용량은 39.1 GW(2023년 기준)로, 국가 전체 발전량(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 기준) 비중은 28.1%를 차지해 원전(31.7%)에 이어, 가스(28.1%)와 함께 두 번째로 많다. 11차 전기본에선 2038년 석탄발전 설비용량과 비중을 22.2GW(8.3%)로 줄일 계획인데, 12차 전기본에선 이 같은 석탄발전 축소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믹스 과정에서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관련해 김 장관은 "대전제는 석탄발전소와 장기적으로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어떻게 빨리 퇴출시킬지가 문제"라며 "최근 원전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경직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R&D(연구개발)를 한다. 봄·가을철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가 커버되는 시점에 원전을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할까 그 시험을 이제 실증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는 태양광이 정오에 집중 생산되는 문제, 정오가 아닌 수직형 태양광으로 해 뜰 때와 해 질 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가급적 겸용으로 해서, 태양광 덕 커브(Duck curve, 일일 전력 생산 그래프에서 전력 최대 수요와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력 생산 시간이 서로 차이가 나는 현상)를 최소화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적절하게 섞어 가면서 점차 간헐성을 보완해 나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수발전도 대안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김 장관은 "양수발전은 설치해놓고 나면 효과가 있는데 설치비가 많이 든다"며 "상부댐과 하부댐을 다 지어야 하는데, 기존 댐이 있는 곳에 하부댐이나 상부댐만 짓는 곳을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확인되면 추가 양수발전댐을 최소비용으로 짓는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LNG 발전소의 경우 장기적으론 수소 혼소 발전을 거쳐 수소 발전소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NG 가스터빈 내 연소기를 수소도 태울 수 있게 개조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LNG는 터빈방식이 그린수소 터빈과 거의 성능이 같다. 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와 핑크수소(원자력으로 만든 수소)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LNG발전소는 부분적으로 혼소를 거쳐 그린수소로 전환하면 안정적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LNG는 그 자체로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동성이 높아 태양광이나 풍력이 제대로 작동 안 할 때 비상전원으로 의미 있는 대목이 있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체 발전을 가져가면서, 중간중간 기후와 기상에 이상이 있을 때 LNG를 보조 내지 비상용 전원으로 쓰고 장기적으로 그린수소 발전소로 전환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추가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내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조성되는데, 지난달 지정된 제주도에선 피투에이치(P2H, Power to Heat: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변환)나 브이투지(V2G, Vehicle to Grid: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처럼 활용하고 전력시장 참여) 같은 신산업 실험이 예정돼 있다. 7개 지역이 도전해 전남·부산·경기까지 4곳이 지정됐고, 울산·충남·경북은 고배를 마셨다.
김 장관은 특별법의 취지와 관련해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에너지 실험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념화한 것"이라며 "그런데 법률상 화석에너지도 실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보류된 지역이 법률을 위반해 특구 신청을 한 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울산의 경우 LNG, 경북은 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을 내세운 점이 분산특구 취지와 다르다는 문제가 에너지위원회 내에서 제기돼 보류됐는데, 특별법 자체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세 군데 보완된 지역이 예컨대 포항은 암모니아를 그린수소에 기반한 암모니아로 하겠다고 하고, 울산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보완하겠다고 해서 당시 문제제기한 (위원) 분들과 혐의 중에 있다. 위원회를 열어야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되면 가급적 올해를 넘기지 않고 보류된 지역은 의사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도 숙제다. 당장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엔 500kV 규모의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소 신설 구상이 담겨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제기한 3가지 이슈 중 △교산이 아닌 동서울로 정해진 데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 △주민설명회에서도 정확한 내용 전달이 이뤄졌다는 점은 확인해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전력이 내부지침에 따라 주민에게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지급해 동의를 받는 방식과 관련해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수정 방식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주민들이 충분히 양해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나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 확인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여러 여건상 전력공급이 필요한데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우리 부의 역할"이라며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 보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석탄발전소를 빨리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 단가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다른 나라 풍력과 태양광처럼 낮춰야 하는 것도 숙제"라며 "최근 태양광은 kWh당 150원 대, 육상풍력은 169원 수준인데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다. 육상풍력은 150원 이하까지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어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원전만큼은 안 되더라도 석탄발전 단가나 LNG보단 싸게 해야 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새에너지가 는다고 곧바로 요금인상 요인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전기위원회 독립, 감독원 설립, 전력요금 지역차등제 등 전체를 테이블에 놓고 순서를 정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5사의 통폐합 문제는 내년 12차 전기본 수립과 맞물려 방향을 구체화해본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내년 12차 전기본이 2040년까지 계획이고, 2040년엔 석탄발전소 전체를 다 폐지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 약속이라, 2040년 상태의 석탄발전소 모습을 역산해서 지금 발전공기업 문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용역을 포함해 5개 발전자회사가 어떤 모습으로 갈지는 내년 상반기 집중 논의해 12차 전기본이 국민께 안으로 발표하기 전에 가닥을 타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