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으로 지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 기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처럼 다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물가가 2% 중반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배경으로 "지난해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데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요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원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하고, 물가를 끌어올린 또 다른 주요원인인 석유류와 관련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0% 할당관세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부총리는 "배추와 무, 감귤 등 주요 농산물 정부가용물량을 내년 1월까지 약 2만 톤 공급하고 한우와 한돈을 최대 40% 할인판매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등도 논의했다.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해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되,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물가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 4개소를 첫 지정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훼손된 서식지와 해양생물들을 복원하고, 해양레저, 생태탐방 등 특색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간 1천만 명이 방문할 수 있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