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전현희·김병주·한준호)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사퇴 수순을 밟았다. 정청래 대표의 권력이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본격적인 '사법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3명의 최고위원들은 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장, 김병주·한준호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최고위원 3명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이란 추측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자리를 지키는 등 5명을 넘지 않으면서 정청래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들의 빈자리는 내년 1월쯤 보궐선거로 채워질 예정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보궐선거는 중앙위원 50%와 권리당원 50%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보궐선거를 진행했던 방식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당은 '사법개혁'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이른바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 판사·검사·수사 압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당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이미 '추진'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2일 오전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 5년간 금지, 법관 '정직' 처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청래 사당화' 논란을 빚었던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 수순을 밟는다. 최종 단계인 중앙위원회 의결이 이달 5일로 예정된 만큼,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정 대표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당헌·당규 개정 반대 집회를 열며 정청래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권리당원들의 반발이 변수다.
이날 민주당이 중앙당사에서 개최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실시된 전당원 조사 등 '1인 1표제'가 추진되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됐다. 당원들이 처음에는 '투표'라고 공지가 됐다가, '여론조사'라고 말이 바뀐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5일 중앙위 의결을 미루고 더 많은 토론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조승래 사무총장 겸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TF 단장은 "여러 모로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대표와 지도부의 판단"이라며 당헌·당규 개정 의지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