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 구조 개편 정책이 특별법 형태로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비용 절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요금 조정을 두고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는 한숨만 내쉬는 처지에 놓였다.
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이어 오는 2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해 앞서 산자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27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은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망라했다.
특히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고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도 담았다.
특별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수산단을 비롯한 산업계의 아쉬움은 여전하다.
정부 주도의 구조 재편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 조항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빠진데다 전기요금 지원 방안도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산업 간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이 각국의 보조금·통상 규제와 깊이 연관됐다는 점도 정부의 결단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여수산단을 비롯한 일선 석유화학업계는 고부가·저탄소 생산 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부담이 큰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하가 필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수상공회의소 한문선 회장은 "산업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이 전기요금이다"며 "전기요금이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빛이 바랠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