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법정에 서게 된 교사가 상고를 취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는 이날 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내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1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A씨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조인솔교사 B씨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버스 기사 C씨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두 교사는 2022년 11월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 A씨의 상고 취하와 관련해 강원교사노동조합은 "상고 취하 선택은 오랜 고민 끝에 온전히 선생님의 삶과 회복을 위한 결정임을 잘 알고 있기에 그 결정을 존중하고, 지난 3년간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를 견뎌온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현장 체험학습 사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과중한 책임 구조와 현장의 불합리함은 절대 개인의 몫이 아니"라며 "다시는 교사가 홀로 고통을 짊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과 합리적인 책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