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이 뽑은 2025년 부산지역 상위 법관 10인을 발표했다.
부산변호사회는 부산지역 법관 가운데 상위 평가를 받은 10인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평균 점수는 91.36점, 최고점은 93.81점이라고 1일 밝혔다.
상위평가를 법관 10명은 김동희(부산지법 서부지원), 김주영(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운삼(부산고법), 사경화(부산지법), 오세영(부산지법), 이진재(부산지법 서부지원), 장성욱(부산지법 서부지원), 차승우(부산지법 서부지원), 최영(부산지법), 최정원(부산가정법원) 판사다.
이들 가운데 김주영·차승우 법관은 3년 연속, 박운삼·최영 법관은 2년 연속 상위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상위평가 법관들은 사건 기록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소송 지휘를 통해 변호인이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당사자를 배려하는 사려 깊은 대화로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에 임해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하위평가 법관은 모두 3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78.51점, 최하위 법관은 76.36점을 받았다. 소속은 부산지법이 2명,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1명이었다.
하위평가 법관들은 사건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심을 진행하거나 증거자료 없이 판결문을 작성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만을 우선시해 일방의 주장만 수용하거나 병합 등 피고인을 위한 절차적 배려가 전무했다는 등 평가를 받았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 통지해 본인이 결과를 인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법관들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을 드러내는 사례가 확인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재판 품격을 높이고 사법 신뢰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