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캐나다의 자국 철강 산업 보호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이날 오전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와 서울에서 만나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캐나다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철강 산업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정책 골자다.
박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특히 "캐나다의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조치가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양국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숏리스트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