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을 종합 수사할 이른바 '종합 특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로 몰아서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는 워낙 비리가 많아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고, 채해병 특검도 임성근의 구명 로비 의혹은 못 밝혔다"며 "이대로 끝낼 수 없고,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수사 기간 15일 동안 윤석열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 단계"라며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는데,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에서 흔들어 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대표는 진상규명은 국민의 요구라고도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채해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내란 기획자의 실체, 김건희 의혹 등 끝까지 밝혀야 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진상규명 시도를 '조희대 사법부'가 가로막았다는 주장도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장성 중 하나였던 투스타 임성근을 왜 구명해주려 했을까. 특검은 이 실체를 밝히려고 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진실의 문을 열지 못했다"며 "조희대가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은 모두 기각함으로써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 구명로비 의혹의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이라며 "내란 수사, 김건희 수사 등에서도 핵심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내란 실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채해병 특검도 가로막고 내란 특검도 가로막고 김건희 특검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적 요구인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방패막을 자처하고 있어 참담하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분명하다.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그 어떤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