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던 시기였다.
29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이 전 장관 관련 도피 지시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 12일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조 전 실장은 호주대사직을 추천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흘 뒤 대통령 관저에서 퇴임 장관들과 만찬을 하던 중 이 전 장관에게 "앞으로 대사 또는 특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월 19일 조 전 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했으며, 이에 조 전 실장은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보내야겠다. 인사 프로세스를 준비하자.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며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기조실장은 외교부 인사 담당 실무자에게 "조태용 실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호주대사 이제 뺄 때가 됐다. 거기 후임은 저기래. 이종섭 국방부 장관. 3월까지 가기에는 대통령한테 좀 얘기가 그런…그렇다고 하더라고"라며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유사한 지시는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에게도 내려갔다. 장 전 차관은 외교부 인사 담당 실무자에게 "호주하고 모로코를 엮어서 빨리 진행하라", "1월 내에 부임할 수 있도록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공관장 자격심사에서는 운영세칙과 달리 이 전 장관의 외국어 능력 검정점수를 제출받지 않았고, 심사위원들 서명만 받는 식으로 졸속 심사만 거쳐 '적격' 결정이 내려졌다.
이 전 장관은 출국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법무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 출국금지 상태였다.
당시 법무부 수장이었던 박성재 전 장관은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종섭 출국금지 풀어주면 되겠네"라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
심우정 전 차관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걸 출국금지 걸어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라며 마찬가지로 해제 지시를 내렸다.
이를 종합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