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김 교수를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1966년 경남 진주 출신인 김 후보자는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혁명,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위촉됐다. 1972년 대구 출신인 류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헙하고 같은 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인터넷신문위원회 심의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강 대변인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왔다"며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1969년 전남 여수 출신인 김 신임차관은 행정고시 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국토부에서는 주택정책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택과 도시 관련 사무를 주로 담당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며 "김 차관은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 안정 AI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