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정보 분석과 현장 방문을 통해 약 3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는 겨울철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28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예측, 취약계층 현장 확인, 난방·건강·생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겨울철 위기 가능성이 큰 가구를 사전에 선별하는 것이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약 30만 명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AI 초기상담을 통해 신속히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 인적 안전망도 함께 활용해 시스템으로 포착되지 않는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미접종했거나 건강검진을 미검진했거나 장기 결석하고 있거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정 등 빅데이터 44종 정보를 이용해서 위기의심아동을 발굴한다"고 설명했다.
가정양육 3세 아동,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점검도 강화된다.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 대상 전화·방문조사, 위기 아동 3만 명 방문 확인 등이 포함됐다.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도 129종에서 163종으로 확대된다.
노인·장애인 돌봄은 한파특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가 약 55만 명에게 전화·방문 확인을 실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노숙인 밀집지역에는 긴급 잠자리와 난방용품을 제공하고, 주야간 순찰을 확대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겨울방학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과 청장년·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난방·건강 지원도 대폭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까지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고, 경로당 6만 9천 개소에 월 40만 원, 사회복지시설 약 7천 개소에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응급실 중심의 한랭질환 감시체계도 운영된다.
주거와 생계 지원에서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도 각각 5만4천개, 2300개 늘려 혹한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한다. 청년 대상 햇살론유스의 금리는 5%에서 2%로 낮춘다.
민간의 참여도 강화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을 운영하고, 지자체는 김장 나눔과 난방용품 지원 등 집중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도 확산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까지 촘촘히 살피고, 소외되는 분 없이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