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웹툰 창작자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협회는 2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불법 유통으로 고통받아온 웹툰·만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라며 "웹툰 생태계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작권 침해 범죄의 형량 강화(최대 징역 7년·1억 원 이하 벌금), 해외 불법 콘텐츠 사이트 차단을 위한 문체부 긴급 접속 차단 제도 신설, 정부의 3년 주기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뉴토끼·누누티비 등 대형 불법 유통 플랫폼 확산으로 반복돼 온 피해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핵심이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뉴토끼 등 불법사이트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어온 작가들에게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조치"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협회는 지난 8월 뉴토끼 운영자 국내 송환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서왔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