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가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비공개를 강력 비판했다.
모미터연대는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은 해에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주민 참여를 위축시키는 결정들은 민주적 절차를 역행하는 구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와 시의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모니터연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의회의 현장 방문 일정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관계자 발언에 대해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시대에 순천시 의정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모니터연대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시의회 상임위별로 모니터링한다.
순천YMCA 2·3층 상황실에 '2025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본부'를 꾸리고 시민들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온라인생중계로 방청하며, 현장방문도 동행할 예정이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3·8여성회,
재미난협동조합, 순천YMCA, 순천YW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로 구성했다.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대표성(30점), 전문성(60점), 정성평가(10점)를 한다. 또한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답변 자세나 내용뿐 아니라 올해 추진된 사업 타당성이나 경과, 예산 등에 대한 평가를 한다. 모니터연대는 모니터단원의 평가를 종합한 뒤, 결과를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모니터연대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만큼, 28만 시민을 대표하는 순천시의회가 순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으며, 필요한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의정 활동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지표.
[2025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지표]
| 구분 | 점수 | 세부 지표 | |||||
| 2 | 4 | 6 | 8 | 10 | |||
| 주민 대표성 (30) | 사전준비 | 주민의견을 청취했는가? | |||||
| 대안제시 | 문제점 지적 후 대안을 제시했는가? | ||||||
| 약자대변 | 인권 증진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는가? | ||||||
| 전문성 (60) | 제출자료 활용 | 2025년 감사 자료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감사자료집 설명 요구나 중복 질문, 감사 업무외 질의 여부) | |||||
| 업무파악 | 순천시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
| 피감기관개선 | 순천시 담당자로부터 보완 또는 시정하겠다는 동의를 받아냈는가? | ||||||
| 사업평가 |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가? | ||||||
| 예산낭비 | 적절한 예산 투입 및 낭비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는가? | ||||||
| 사업지연 | 사업 지연을 지적하고 있는가? | ||||||
| 감점 (-30) | 반인권 태도 | -2 | -4 | -6 | -8 | -10 | 장애인, 여성, 사회적 약자 일반에 대한 반인권적 태도를 보였는가? |
| 민원성 발언 | -2 | -4 | -6 | -8 | -10 | 민원 처리 또는 지역구 예산 요구를 하였는가? | |
| 폭언 등 | -2 | -4 | -6 | -8 | -10 | 감사 중 폭언 막말을 하였는가? | |
| 정성평가 (10) | (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