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AI(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 발표는 '사회·경제 등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기존의 법제 정비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해 AI 기업 등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기업들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저작권법에도 '공정 이용' 조항이 있어 공정 이용 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공정 이용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워 AI 학습에 장애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연내에 공정 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 수요를 반영해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도 개선된다.
지금은 개방되는 공공데이터 중 고가치 데이터 비중이 작아 AI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 정제와 가공이 필요한데 역시 연내에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선정해 개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AI 학습에 쉽게 활용 가능한 'AI-ready 공공데이터' 세부 기준 및 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AI 로봇 활용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 체계는 전통기술과 사람 중심이어서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있는데 주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안전성 및 인력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해 기존 규제 및 안전 기준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AI 산업 현장에서 개선 효과를 체감하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수요에 따라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