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국민의힘·비례) 경남도의원은 27일 제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아이톡톡 사업' 관련 특허 분쟁과 아이북에 윈도우10 패치버전을 깔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노 의원은 '아이톡톡 사업' 관련 특허 분쟁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기술 적용에 문제없다', '특허도 걱정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르다"며 "이미 4차년도까지 개발·감리비가 220억 원 이상, 5차년도까지 합하면 25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1심 패소 이후 특허정정을 했음에도 지난 8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인 '아이북' 사양이 떨어져 윈도우11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3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윈도우10의 패치버전을 깔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경남교육청이 지급한 스마트기기의 단말기 사양이 너무 낮아 학생들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조달 구매라 문제없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아이톡톡 특허분쟁에 대해서는 "분쟁과 관련한 콘텐츠는 아이톡톡에서 내렸고 만약에 소송에서 지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 아이톡톡을 맡고 있는 업체가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이다"고 답변했다.
박 교육감은 또 아이북 사양에 대해서는 "아이북은 학습을 하기 위한 단말기로서 사양이 떨어지는 것일 수는 있지만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양은 충족하고 있다"며 "윈도우11은 부피가 커지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산과 같이 윈도우10으로 가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양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때 예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