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지역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이 지난 여름 가뭄 대응 과정에서 김홍규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며 김 시장과 함께 행정지원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릉시민행동은 27일 오전 강릉경찰서를 방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업무방해교사죄 혐의로 김 시장과 행정지원과장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 생활 불편·불안이 심화해 여론이 악화하고 불만이 표출되던 시기에 김 시장이 8월 29일 오전 11시쯤 시청에서 여성 공무원 62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강릉맘카페' 등 인터넷에 글과 댓글 등을 통해 여론 형성을 위한 작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지원과장인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각 부서 과장에게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특히 "공무원 조직이 권력자의 평판관리 수단으 로 전락한다면 이는 민주적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자유와 인격권 침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릉시는 행정조직을 이용해 시민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강릉경찰서는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릉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월 강릉은 108년 만의 가뭄을 겪으며 모든 시민이 절수 캠페인에 동참 하는 등 시민 모두의 하나 된 노력으로 가뭄 극복을 호소하던 시기였다"며 "오봉저수지 방류가 물 부족 사태의 원인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산하면서 공무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 문의에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모든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상적인 직무과정이며 어떠한 권리 침해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며 "제한 급수 및 가뭄대책과 관련한 시민 문의에 대해 각 부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설명·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한 시민단체가 이러한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내부 회의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 시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 상황에서 허위정보로 인해 시민 불안과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제공과 투명한 행정으로 시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