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제주지역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최근 발대식을 열고, 장애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는데요.
이 시간 초대 본부장을 맡은 양승혁 한국장애인노동조합 총연맹 제주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들어봅니다. 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가 몇 번째 생기는 건가요?
◆양승혁> 우리나라엔 총연맹이 7개 있습니다. 저희가 7번째 연맹체인데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양대 노총이라고 하는데 2022년 5월에 장애인 노동조합 총연맹이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았어요. 이제 3대 노총이 된 겁니다.
그전에도 장애인과 관련한 단위 노조들은 존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맹체는 2022년 5월에 처음으로 인가를 받아 제주도도 2022년 9월부터 시작 해 한 3년 정도를 준비하며 활동을 했습니다.
◇박혜진> 이번에 제주지역에서 본부가 출범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나 계기가 있었나요?
◆양승혁> 저도 노동조합이라는 걸 처음 하는데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 노동조합의 기본이 아닌가 싶거든요. 장애인 쪽에도 마찬가지고 지킬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나아가 저희는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만으로 국한시킨 것들이 아니고 장애인 가족들, 장애와 관련된 곳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활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노동조합을 고민했고 시작했습니다.
총연맹 자체도 생기고 16개 시도에 각 본부들이 임명됐어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됐던 거죠. 노동조합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주는 그에 비해 구성하기가 쉬워요. 연대가 잘 되거든요.
중앙본부를 비롯한 각 시도에서도 저희 제주본부를 응원하는 이유가 제주도에서 이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3년 정도 준비하면서 단초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 조합원들, 우리와 같이 협력할 사업 협력단들, 거기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 삼위일체가 모여서 한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형성됐어요. 이분들과 같이 협력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조금 생겨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선포함으로써 제주본부에서는 그걸 지켜 나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박혜진> 현재 제주지역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과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양승혁> 아직 총연맹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노동조합을 준비하면서 가장 시급한 게 그 부분인데 그걸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앞으로 해 나갈 바들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연대해서 앞으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재 장애인 노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됐던 게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인데 특히 경증은 일자리가 조금 있지만 중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제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업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니까요.
그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얘기안 하고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켜내고 우리 것을 요구하고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연대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 노동조합을 통해 만들고자 함입니다.
◇박혜진> 제주본부가 제시한 3대 강령(노동권·권익 향상 / 일자리 창출 / 조합원 커뮤니티 강화) 중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양승혁> 저는 권익향상입니다. 장애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인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권익 부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 줄 사람들이 없어서 대부분 혼자의 싸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에서 우리 총연맹에서 혼자 싸우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연대해서 같이 해결해 나갈거구요. 이게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일자리 창출도 있을 거고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한 커뮤니티 사업들도 있을텐데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은 나를 지키는 것, 우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얹혀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박혜진> 본부장을 맡기 이전부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힘써오셨는데 특히 고령 장애인의 일자리확대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양승혁> 지금 지체장애인 쪽은 젊은 장애인이 없습니다. 상당히 고령화가 되어 있죠. 그거는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근로가 단절된 속에서 너무 막연한 거잖아요.
정부나 지자체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장애인의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와중에 과연 사회적 약자인 저희 장애인까지 귀 기울여 줄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라도 그런 걸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 자체는 우리가 대안점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사회가 변하면서 AI다 로봇이다 이러면서 일자리의 변화들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재택근무라던지 여러 가지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현장에서 노동하는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것에서 고령 장애인들 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 시대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그 안에서 누가 찾아낼 것인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서로 연구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라도 생긴다고 보거든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할 겁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우리 당사자 말고도 저는 우리 연맹의 자문단이라든지 고문단이라든지 전문가 집단들과 많은 커뮤니티를 하고 있고 연대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 스스로의 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노동조합에서 하려고 합니다.
◇박혜진> 한국장애인노총이 전국 여섯 번째 단체교섭권 단체가 됐습니다. 향후 제주 지역 기업이나 기관과의 직접 교섭 계획이 있으신가요?
◆양승혁> 제주도에도 100인 이상의 기업체가 꽤 있다고 봐요.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시작해야 되구요. 기업에서도 이 방법을 몰라서 채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니즈가 있는 곳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우리가 그거에 맞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 기업과는 무조건적인 상생입니다.
◇박혜진> 내년 제주에서 46년 만에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립니다. 본부장님이 밝히신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양승혁> 사실은 제가 17년 전부터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채용시키면서 장애인 체육과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제주도 장애인 슐런협회 회장도 맡고 있는데 내년에 열리는 장애인 체전이 너무나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장애인 체전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또 그동안 체전은 비장애인 체전이 열린 다음에 장애인 체전이 열리는 구조였어요. 올림픽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장애인 체전부터 먼저 개최해요.
장애인 체전부터 먼저 개최하고 그다음에 비장애인 체전이 열리는 건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제주도에서 처음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합원님들의 70% 정도가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에요.
장애인 선수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시설이나 숙박이라든지 이동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장애인 체전이 열리니까 뭔가 다르더라라는 말을 듣고 싶구요. 장애인체전을 잘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박혜진> 본부장께서 강조하신 기초생활보호자 제도 개선은 어떤 문제점에서 출발한 것인가요?
◆양승혁> 기초생활 수급이 근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근로를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저희가 주목하는 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 기초생활은 생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의료급여예요. 의료급여가 박탈되는 순간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말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을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 수는 없겠지만 유예 기간을 두든지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사람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돼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기초생활 수급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의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부분적으로 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내년 1월쯤 이 부분과 관련해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려고 해요. 전문가들과 만나서 이런 것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싶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