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명품 가방과 지갑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조립키트 제품을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DIY 조립키트를 제작, 유통한 A씨(여, 50세)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조립 키트와 위조 원단 등 2만 1천여 점을 압수조치했다
지식재산청 상표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한 공방 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 관리하며 '조립 키트'를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을 성인 여성으로 제한하고, 구매자들이 제작 방법을 공유하도록 운영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통 허브 역할을 했다.
서울 종로 금속부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A씨와 B씨 업체에 유통했다.
압수된 완성품 80여점은 정품가 7억 6천만 원 상당이며 '조립 키트' 600여점이 완제품으로 제작되면 2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조립 키트'의 제작 설명서에는 봉제 순서와 재단 치수 뿐만 아니라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안내돼 있어 소비자가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보관중인 원단·부자재의 문양·패턴도 상표권 보호 대상인 만큼 제작, 판매한 행위는 상표법 침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위조 조립키트를 '합법적 취미 활동처럼 소비자를 끌어들여 위조품 제작 과정에 나서게 하고, 소비자가 재판매 등을 통해 범죄나 판매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립 키트는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 상 제작 방법 공유를 통해 위조 상품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위조 상품의 제작 단계부터 유통·판매망까지 철저히 단속해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