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국내에서 처음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첫 야간발사이면서 탑재 위성도 3차 당시 8기에서 13기로 늘었지만, 엔진 연소 성능이 높아져 오히려 비행 시간은 기존 예상치보다 줄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췄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두 차례 더 발사하고, 2028년 8차 발사 이후부터는 매년 한 번 이상 누리호를 발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홍콩 아파트서 큰 불…36명 사망·279명 실종
어제 오후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나 오늘 새벽 현재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됐습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 단지는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로 2천가구에 4800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불이 시작된 건물은 1년 넘게 대규모 보수 공사 중이었으며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으로 불이 번지면서 대형 불기둥이 치솟았고, 인근 4개 동으로 번졌습니다.
홍콩 행정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오늘 새벽 "현장의 화재는 기본적으로 통제됐다"며 "현재 우선 업무는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홍콩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남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韓 "기억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변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다. 충격을 받아 당일의 기억이 없다"는 등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 선고는 내란 사건 중 가장 빠르게 내년 1월 2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태용-성일종 통화 후…"홍장원 CCTV 검증" 처음 거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이른바 '홍장원 CCTV 검증론'이 처음 제기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권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처음한 것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성 의원이 지난 2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전 조 전 원장과 통화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 중입니다.
당시 국회에서 성 의원은 국정원장 공관 앞 CCTV를 압수수색해 '탄핵공작의 트리거'인 홍장원의 진술과 동선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조 전 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문제의 CCTV에 대해 증언했다는 점에서 특검은 이들 사이 물밑 교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사 집단 퇴정에…李 "법관 모독 엄정 감찰·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행위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7박 10일간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나온 첫 메시지라는 점에서 이들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건희 부탁에 허위 진술" 최측근도 등 돌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김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 태도를 바꿨습니다.
유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에 나와 "여사가 검찰 조사 전 '건진에게 심부름해 준걸로 하면 안되겠냐고 부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앞서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유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어제 재판에서는 가방을 전달하고 김씨 요청으로 제품을 교환한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감사원, '윤 정권 실세' 유병호 고발…기밀 누설·괴롭힘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를 점검한 결과 특수정보의 2급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관계자 7명을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은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감찰권과 인사권 남용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 결과가 지난 정부 감사원 사무처에서 이뤄진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감사위원회 의결 사안을 뒤집거나 번복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표결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넉넉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자동차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통상 협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는 이달 1일부로 소급 적용됩니다.
또 특별법에는 회계연도별로 총 200억 불을 초과하는 투자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안전장치와 함께, 외환시장 불안 시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 측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임금체불 처벌 세진다…·'징역 3년→5년' 강화
정부와 여당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롯데·HD현대 대산 NCC 통합키로…석유화학 구조 재편 첫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양사 석유화학 사업재편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승인 심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구조 재편 논의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업계 최초로 나온 자율적인 재편안입니다.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사업을 분할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함으로써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감축한다는 게 골잡니다.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5100채 추가, 내년은 2만8700채
정부가 9·7공급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5100채를 올해 추가 공급하고 내년에는 2만 8700채를 분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 3개 공급기관과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공급계획이 판교급 신도시가 하나 추가되는 셈이라며 앞으로도 추가 공급계획을 계속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