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급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에 부담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와의 소통 없이 검사장들을 고발하는 등 '엇박자'에 대야(對野) 협상력이 떨어진 것은 물론, 국정조사로 얻을 실익이 사라진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관련해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국정조사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를 선회한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여야 합의로 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를 대며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의 '법사위 안' 수용 발표에 민주당은 다소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내부적으론 국정조사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해당 사안을 두고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거론한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항소포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반발하자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 여론전을 통한 반전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친윤(親尹) 정치검찰의 망동"이라며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실을 국민 앞에 알리고 정치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이후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항명 검사장 18명을 김 원내대표와 협의 없이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애초 이들을 겨냥해 국정조사를 띄운 거였는데, 고발로 인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검사장 고발 소식에 "처음 듣는다.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그러자 검사장 고발을 주도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라디오에서 "뒷감당 잘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맞받기도 했다.
당 내부에선 이같은 '엇박자'로 애초 의도한 국정조사로 인한 실익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경우 '대장동 항소포기' 사안만 계속 거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부담만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마냥 국정조사를 뭉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먼저 띄운 사안인 데다가, 협상 무산의 탓을 야당에 돌려왔는데 야당이 민주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안을 수용한다고 해서 바로 자동으로 국정조사 실시가 이뤄진다고 볼 순 없다. 여러 조건을 내건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는 27일 본회의 전에 만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