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의 적자 보전 부담이 김해시에 집중되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개선 노력에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최동원 도의원은 26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 부담 구조의 불균형 문제와 이용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부산김해 경전철이 경남·부산 생활권을 잇는 광역 교통축인데도 적자 부담이 김해시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개통 다시 정부가 하루 21만 명 수준의 이용을 전망했지만, 실제 이용량은 3만 명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하루 31만 명을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은 15% 수준에 불과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11년 개통 이후 김해시 누적 분담금은 5191억 원, 부산시는 302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주도로 타당성 검토와 수요 예측 등 절차가 진행됐지만, 그 책임은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 그중에서도 김해시가 대부분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경전철에 지급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은 최소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김해시는 약 7천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435억 원씩 17년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산은 인구 330만 명의 광역지자체이고 김해시는 인구 53만 명의 기초지자체임을 고려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담 비율은 김해시는 63.19%, 부산시가 36.81%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복지·문화·도시 인프라·생활 SOC 등 필수 분야 투자에 제약이 생겨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김해시가 장기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만큼 경남도가 재정부담 재조정과 국비 확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분담 협의가 수년째 답보 상태인 만큼 도가 중재 역할을 하고 정부와 국비 협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협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계속 요구해 왔다"며 "도가 협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경전철에 지원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김해시의 대중교통 지원을 일부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재정지원금 부담 비율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므로 경남도와 김해시, 부산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조정하는 노력을 하고, 이를 광역경제동맹 의안으로 올려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