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자율주행차 레벨(Lv.)3 무(無)규제, 레벨(Lv.)4 선(先)허용-후(後)관리 체계 구축' 전략에 따라 실증·규제·R&D(연구개발)·제도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AI(인공지능)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이로한으로,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차량 제조사를 비롯해 택시 등 관련업계와 전문가, 이해단체 등에서 제기된 건의를 종합 검토해 수립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우선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실증도시에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의 핵심인 주행데이터 축적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일상 속 자율주행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기업들의 실증과 R&D를 막는 각종 규제는 완화한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촬영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개인차량을 통해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게만 허용 중인 임시운행허가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도 허용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R&D도 지원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업계에서 부상 중인 E2E(End-to-End) 기술과 관련해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화 기술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개발,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2E는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규칙을 개발하는 기존의 규칙기반(Rule-based) 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첨단 기술이다.
정부는 또 해외 기관과 연구개발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내기업에 권리가 귀속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등 R&D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 관련 제도 선제 정비에도 나선다. 기존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는 등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정립하고, 차량 사고시 민사상 책임 소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책임 TF'를 구성·운영한다. 연내 이해관계자 합동 사회적 협의체를 발족해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향후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