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 부산FM 102.9·울산FM 100.3·경남FM 106.9(17:00~17:30)
■ 진행 : 박상희 부산CBS 보도국장
■ 대담 : 박중석 부산CBS 기자
◇박상희>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2022년 10월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됐으니, 벌써 3년이 넘은 건데요.
부산시와 경남도는 다음 달 예정된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행정통합 계속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하나 더 지켜봐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시청 출입하고 있는 박중석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박중석>네, 지난해 11월 출범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활동 기간이 정확히 1년인데요. 지금은 부산 8개 권역, 경남 11개 권역을 돌며 시도민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서 부산과 경남 8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권역별 토론회도 진행 했는데요.
토론회가 지역민과 소통하는 장이었다면, 이번 설명회는 행정통합이 가져올 실익을 보다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위원회는 토론회 이후인 다음 달 중에 부산과 경남 각각 2천명씩, 모두 4천명의 시도민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견서를 만들어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각 시도에서 의견서를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희>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예전에도 한 번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와 이번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박중석>네, 맞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되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23년 5월과 6월에 시도민 4천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당시 찬성 35.6%, 반대 45.6%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행정통합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해졌었는데요.
그래도 양 시도에서 한 가지 위안을 삼았던 건, 당시 여론조사 응답자의 69.4%가 행정통합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한 부분입니다. '행정통합이 가져올 실익을 제대로 알면 찬성률이 높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행정통합을 오랜 시간 알려온 겁니다. 장기간 공론화 작업을 했고, 같은 기간 언론 등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노출이 된 만큼 1차 여론조사 때보다는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가 확실히 높아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찬성 의견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박상희>이것도 안 물어볼 수 없네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행정통합을 진행하는 건가요?
◆박중석>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힘을 얻으려면 찬성 여론이 70% 정도는 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찬성 여론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찬반이 팽팽한 상태에서 통합을 추진하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희>네, 그렇군요. 그러면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왔다고 가정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의견서를 내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박중석>네, 여기서부터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통합창원시, 통합청주시 등 기초단체간 통합사례는 있는데, 사실 광역단체끼리 행정통합을 한 경우는 없거든요.
일단,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죠. 부산.경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특별법을 발의하고,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산·경남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겠냐는 건데요.
유사한 예로, 최근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 45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도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두 단체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구요.
여기서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한 현 정부의 기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적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겠다. 다만, 특별한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상희>그렇군요. 그런데, 박 기자.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지켜봐야 할 것이 있다고요?
◆박중석>네, 바로 내년 지방선거인데요. 여기에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 앞서 출범했던 부·울·경 특별연합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2019년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 현 지방시대위원장이 제안해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2022년 4월 부·울·경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내에 특별지자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출범 당시 김 위원장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한 상태였고요.
그해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박완수 지사는 취임 직후인 같은해 10월 돌연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합니다.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시장이 바뀐 울산까지 연이어 이탈하면서 특별연합은 출범 5개월여 만에 좌초됩니다.
박완수 지사는 대신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제안했는데요. 부산시는 이를 받아들였고, 울산시는 거부 의사를 나타내면서 울산 빠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자신이 구상한 특별연합이 속절없이 좌초되는 것을 바라만 봐야했을 텐데요. 그 상실감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하고요. 그런데,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 특별사면 이후 지난해 8월 복권되면서 내년도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최근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말 그대로 행정통합을 제안한 박완수 현 지사와, 특별지자체를 제안했던 김경수 전 지사 간 맞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은 여전히 동남권 광역화에 위한 방법론에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침, 박완수 지사와 김경수 위원장이 최근 우리 부울경 투데이에 출연해 행정통합과 특별지자체에 대한 의견을 말했더라고요. 전후 맥락을 아는 상황에서 들어보시면 또 다르게 들릴 듯합니다. 좀 길더라도 한 번 들어보시죠. 먼저, 박완수 지삽니다.
박완수 경남지사>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산·울산·경남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지방자치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목적이 광역행정에 대한 목적입니다. 하나로 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하는 논리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 또 하나 자치 단체를 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 소모라든지 예산 투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반면에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부산·경남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원화된 조직이고 그 행정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또 강력한 집행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력한 행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논리로서는 행정통합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중석>이어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입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행정통합이라고 하는게 뭐 밟아야 될 절차도 많고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행정통합은 병행해서 추진해도 좋다. 근데 당장 지금 지역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하니,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메가시티고 특별지자체, 광역연합이라고 하는데 다른 권역들은 이미 다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울·경이 이제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울·경이 그 부분만큼은 좀 빨리 어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시대 위원회에서도 책임을 지고 함께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상희>전.현직 경남지사의 시각이 완전히 상반되네요. 그런데,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할 때와 좌초될 때, 그리고 현재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까지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단체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유일한데요. 박 시장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박중석>박 시장은 방법론을 떠나 동남권 메가시티 구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합류한 부·울·경 특별연합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거고요. 경남과 울산이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했을 때도, 두 단체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은 현재 논의 사안인 행정통합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특별지자체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말도 한 번 들어보시죠.
박형준 부산시장>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그에 걸맞은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는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특별 연합에 자치 권한 이양과 예산권을 과감하게 부여하겠다는 그런 중앙정부의 조치가 있으면 또 검토해 볼 여지가 있겠죠"
◇박상희>네, 행정통합에 대한 전·현직 단체장들의 입장을 모아서 들어보니, 박 기자가 왜 지방선거를 변수로 봤는지 알 것 같네요. 행정통합이든, 특별지자체든, 동남권 광역화가 이제 지역의 생존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인구와 산업,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의 자원이 서울 중심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의미로 수도권 블랙홀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수도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지역의 힘을 한데 모아 무게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