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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중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비판과 또 경제 외교 제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전 국립외교원장이시고 외교 전문가이십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책위의장 김준형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박재홍> 주말까지 고생 많이 하셨죠?
◆ 김준형> 전당대회 하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당 3역을 맡아서.
◇ 박재홍>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 김준형> 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당 얘기는 조금 있다가 여쭤보고. 일단 중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네요. APEC 마치고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외교도 잘하고 있다 평가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중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 김준형>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보통 국제 정치학자들이 한 3~40년 전과 비교하면 과거에는 대외 환경이 그 나라의 국내 정치를 좌우했는데 요즘을 보면 완전히 국내 정치가 대외 정책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카이치가 출발했고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한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신회를 겨우 끌어들여서 사실 소수당으로.
◇ 박재홍> 총리 안 될 뻔했어요.
◆ 김준형> 안 될 뻔하고 지지 기반도 약했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여성 총리라는 희소성이 또 그다음에 이분이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분이니까. 실제로 아베의 정책을 지금 다 부활시키고 있고 아베 때 주요 각료들을 다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두 가지가 다 작동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약간 업이 된 것 같고요. 업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계산된 발언도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유신회도 반중이거든요. 그다음에 극우니까 이시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왼쪽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쳤는데 너무 세게 저는 이 중국의 뒤통수를 때린 것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조차도.
◇ 박재홍> 대만 문제는 쉽게 얘기 안 하는데.
◆ 김준형> 안 하고 안 했다는 사실까지 알리잖아요. 나는 그거 안 건드려. 그리고 최근에 전화했을 때도 중국에 있어서 대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알고 있다고 오히려 배려하는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베 때는 오히려 트럼프하고 서로 트럼프를 오히려 약간 끌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이건 일본이 자꾸 계속 악수를 둔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미국이 배경에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 박재홍> 트럼프 생각도 그렇게 본인과 일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이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겠다 이 발언을 하자 중국에서는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너무 센 얘기예요. 이게 북한 성명 얘기도 아니고.
◆ 김준형> 이 총영사가 아는 분에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과격한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점잖게 알려진 분인데 그러면 이럴까. 뭔가 지금까지 중국이 기분 나쁜 게 축적돼 있었고 그러니까 한미일이 만나서도 계속 대만 얘기 수위가 조금 높아졌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트럼프를 놓고 러트닉이니 베센트니 그다음에 이민국이니 다 경쟁하잖아요. 중국도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베이징을 놓고 엄청 경쟁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세게 얘기해서 어필하는 겁니다. 북경을 향해서. 그것도 보셨잖아요. 주머니에 손 넣고. 뭔가 자기는 얼마나 지금 충성하느냐 충성 경쟁이 보여요.
◇ 박재홍>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다 어떤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결합이 돼서 지금 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 김준형> 그게 핵심이 민족주의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붙는 거에 대해서 양쪽에서 강경파들은 또는 민족주의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 지금 다카이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 김준형> 참 특이합니다. 한 70%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70%가 예를 들어서 대중 정책을 찬성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한 10% 내지 15%는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70% 정도 가깝게 지지하지만 실제로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50% 됩니다. 우려하는 거죠. 일단 당장 경제에 영향이 오니까.
◇ 박재홍>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사람들은 걱정하는 것이고.
◆ 김준형>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중국도 가만히 안 있고 지금 관광객들도 가지 마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타격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럽니까?
◆ 김준형> 지금 일본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딱 좋은 게 관광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팬데믹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도 많이 가고 중국도 많이 가는데.
◇ 박재홍> 너무 많이 와서 일본 그만 좀 오면 좋겠다 이 정도인데.
◆ 김준형> 그리고 씨티 텍스 막 올리고 그랬거든요. 적게 오라고.
◇ 박재홍>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일본 경제는 그래도 이런 거 와도 상관없다 감내하고 가겠다 이런 스탠스인 겁니까?
◆ 김준형>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거기 관광지 입장에서는 괴롭죠. 엄청 괴롭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러한 갈등을 보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뭡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미국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중국을 건드리기 싫어하고 트럼프는 역설적으로 푸틴이나 시진핑하고 뭘 해보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루비오라든지 헤그네스라든지 장관 또 군부는 한미일을 자꾸 묶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 네오콘들은 트럼프하고 뭔가 자꾸 부딪혀서 트럼프가 그 사람들 다 싫어하고 나중에 탓을 하잖아요. 그런데 루비오와 헤그네스는 눈치는 보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앞보다 앞서지는 않는데 뒤에서 표현하자면 사부작사부작 자기 것들을 챙긴다. 그래서 처음에 국무부에서는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트럼프는 오히려 일본한테 자제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카이치한테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다카이치한테 무슨 얘기했냐 하니까 미중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외교적 대화는 상세한 것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카이치한테 뭐라고 자제를 시켰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아니면 편을 들었으면 얘기했겠죠. 미국이 자기한테 동의했다는 식으로 했을 텐데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했다는 자체도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사실 다카이치가 트럼프와 미일 정상회담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에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아까 업됐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가장 업됐을 때가 트럼프 만났을 때였거든요. 그럼 지금 미일 관계는 괜찮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 김준형> 그런데 전적으로 아부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시바 때 아예 스스로도 아부 외교라고 일본이 명칭을 했고요. 그랬는데 뒤통수 맞았거든요. 이시바 사실 뒤통수 맞았고 다카이치도 자기가 수상되면 다시 협상하겠다고 그랬는데 역시 다시 항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두 번이나 탄핵된 나라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한중일 중에 제일 대통령 해 먹기 힘든 나라가 한국이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주권의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까지 해도 사실 여론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 보면 다카이치가 저러는 게.
◇ 박재홍>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스텐스를 중일 갈등 속에서 어떻게 취해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기는 한데.
◆ 김준형>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반사이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단 중국에서도 다 한국으로 오고 일본에서 중국 간 사람들이 또 다 한국에 와서 지금 이 연말 연초에 숙박 대란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제가 당장 지방에 출장을 가면 KTX 표가 없습니다. 구하는 데 엄청 힘든데요. 이제는 관광객들이 서울만 아니라 전국으로 가는 것 같고요. 우리한테는 좋죠. 왜냐하면 그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일본도 한국을 한국까지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한국하고 사이는 지켜야 되는 거고. 중국도 한국하고는 지켜야 돼서 중국하고 일본이 한국을 좋아할 결심이다. 좋아할 결심이 섰다.
◇ 박재홍> 중일이 한국을 좋아할 결심을 했다?
◆ 김준형>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편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실탄 훈련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방위상은 또 섬에 가서 미사일 배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가면 동북아 전체가 결국 일본하고 중국이 이렇게 붙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어디에 설 거냐 묻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반대에 서서 중국에 서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지는 거 우리한테 좋을 건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럼요. 그래서 지혜롭게 중일 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
◆ 김준형> 그 말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리창도 만나고 다카이치도 따로 만났는데 어떤 내용은 얘기 안 했지만 회동을 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 박재홍> 트럼프가 내년 4월에 중국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 김준형> 예고했었죠.
◇ 박재홍> 어떤 만남이 될까요?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 김준형> 이번에 APEC 왔을 때 APEC이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고 아시아 순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자회담에서 이번에도 G20도 욕을 했잖아요.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마 2차 아시아 순방이 될 것이고 그때는 중국과 아마 왜냐하면 지금 무역 협상이 다 유예지 완결이 아닙니다. 1년 유예입니다. 90일 유예하다가 5차 무역 협상을 한 다음에 1년 유예를 했으니 내년 4월에는 완결된 무역 협상을 하자 이게 목표인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하고는 대타결을 하고 동맹과 우방국한테는 계속 듣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플랜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얘기가 올 때 이번에 실패했던 북한하고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내년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성과를 보여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미중 관계도 풀어야 되는 것이고 북한과의 관계는 뭔가 이벤트적인 뭔가를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는데.
◆ 김준형> 사실 지금 두 가지 악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 박재홍> 관세 관련해서.
◆ 김준형>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아직은 제가 여러 미국 동료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얘기해 봐도 정말 모르겠다. 둘 중에 어디를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실제로는 6 대 3으로 보수인데 이게 법적 원리를 따지면 사실 트럼프가 패배할 가능성이 꽤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관세 정책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이거 지금 30일 내로 다 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혹시 법무부에서 몇몇 부분을 잘라서 편집할 수도 있거든요. 하자면. 그래서 다 전체를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변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 박재홍> 트럼프의 지지율이?
◆ 김준형>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국민들이 궁금하신 거는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인지 판단하는 게 말씀하신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심리인데 그러면 트럼프가 행정부가 패소하게 되면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까?
◆ 김준형> 그것도 물음표인 게 뭐냐 하면 그걸 토해낼지 아니면 새로운 품목 관세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편 관세에 대한 위법성이거든요. 품목 관세나 또는 슈퍼 301처럼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거는 괜찮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세계 보편으로 때렸기 때문에 이게 그 정도로 때리려면 그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품목 관세나 아까 말한 한 나라에 대한 그걸 하는 걸로 바꿀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전체 힘을 받는 게 힘이 확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행 명령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상계하려고 하겠죠.
◇ 박재홍> 우리 관세 협상 이번에 맺은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준형> 그러니까 제가 계속 버텨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처음에 빨리 통과시키려고 그러다가 약간 슬로 다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도.
◇ 박재홍> 입법 정도만 하고?
◆ 김준형> 그러니까 입법도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제출만 하면 관세는 인하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 얘기도 들어주고 공청회도 하고 통과는 천천히 해도 된다. 여전히 아직 우리는 천천히 해도 된다.
◇ 박재홍> 대통령에게 항의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고 여야 간 굉장히 논쟁이 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전략적으로.
◆ 김준형> 제가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보니까 대통령실은 이 얘기를 일단락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꾸 떠서 미국이 자꾸 듣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면 우리한테 손해될 게 없다. 왜냐하면 너 이렇게 하지 너 이렇게 해서 계속할 텐데 된 걸로 하고 그냥 바닥에 내려놓자. 다시 문제가 생길 때까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자꾸 들출 필요가 없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미국 연방 대법원이 또 어떤 판단을 하는지 이 부분도 봐야 할 필요가 있고.
◆ 김준형> 그것도 사실 트럼프가 당긴 거거든요. 자기편 들 줄 알고. 왜냐하면 1심 2심에서 졌거든요. 그런데 연방법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당긴 겁니다. 그래서 연내로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 박재홍> 그 결과 보시고. 아까 북한 얘기 잠깐 했는데 김정은 만날까요? 김정은이 만나줄까요? 그 부분 트럼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계속 편지를 보내고 인터뷰하면서 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고 얘기 계속했는데.
◆ 김준형> 그리고 마지막 갈 때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번에 바빠서 못 만났다고 거꾸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라도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왜냐하면 제일 나쁜 거는 이제 기회는 다 찼다. 예를 들어 화가 나서 삐쳐서 갔더라면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아마 다음을 본 것 같고 북한도 고민했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나오는 게 나을지. 왜냐하면 어차피 협상은 못 하니 나가서 그냥 회동 한 번 정도 하는 게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이 결국은 아직까지 2019년의 트라우마를 극복 못한 것 같다.
◇ 박재홍> 사진만 찍고 왔더라.
◆ 김준형> 그렇기도 하고 뒤통수 맞았던 하노이를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두 개의 미끼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핵보유국의 일종이다. 두 번째는 제재 문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하게 주는 약속인지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4월까지 미국이 갖다 놔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 나오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트럼프 1기 때 볼튼과 폼페이오와 비교하면 지금 팀은 어떻습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폼페이오하고 볼튼은 트럼프하고 맞서면서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나중에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실제로 폼페이오하고 볼튼은 하노이 실패에 큰 훼방자는 사실이에요.
◇ 박재홍> 뒤에 아베도 있었다고 하고.
◆ 김준형> 그렇죠. 아베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 중간에 졌을 때 4년 동안 절치부심할 때 이 사람들 욕하면서 다음에는 충성 분자만 하겠다 했고 실제로 지금은 충성 분자들을 하긴 했는데 헤그네스, 루비오도 다 반중 반북이에요. 그렇다 보니 아까 말한 것처럼 심기를 거스르지 않지만 뭔가 계속 사부작사부작 자기들의 이익을 조금씩 조금씩 개진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중일 갈등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중국이 제2의 청일전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청일전쟁 격전지에서 실탄 훈련을 실제로 중국이 24일에 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준형>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구축함까지 보내서 지금 실탄 훈련뿐만 아니라 함정도 3척을 보냈고요. 아까 말한 요다구니 섬이라는 곳이 110km밖에 안 돼요. 그게 일본의 최전방이고 타이완까지 110km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고이즈미의 아들 여기를 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결국은 꽉 끓어올랐다가 그때 사실상 홍콩 시위하고 민주화운동하고 낸시 펠로시 방문했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도 실탄 훈련했었는데 그때 미국 하고의 대만의 문제인데 지금 일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번에 확실하게 중국이 다짐을 받아야 했다고 해서 조금 오래 갈 것 같긴 합니다만 군사 충돌까지는 가겠나 싶네요.
◇ 박재홍> 또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의 대통령이 오찬 회동 처음 모두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하면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하면서 연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서 지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이게 정말 좋은 거 맞냐.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국가적 허영이다까지 말씀하시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소신은 우리는 아직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전은 값싸고 지금 다 러우 전쟁도 거의 드론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2천 불짜리 드론이 그러니까 한 300만 원짜리 드론이 수백만 불짜리 탱크를 또는 비행기를 박살 내는 방식이라면. 벌떼처럼 무인 잠수함 벌떼가 차라리 100m나 되는 큰 원자력 잠수함이 오히려 노출되고 약할 수 있다 이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대양해군으로 가야 된다는 전략이 먼저 서고 그다음에 그에 맞게 저는 잠수함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대통령의 이 협상 전술이 더 큰 걸 때려서 기본적인 재처리나 연료를 확보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카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는 더 큰 걸 때려서 더 작은 것까지 확보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핵잠이 적어도 10년에서 15년 걸리니까 그때까지 미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처리나 이런 그때까지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부분을 협상 때는 이렇게 했지만 중간 단계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우리가 일본처럼 세계 평화적 이용에 대한 것들을 확보해야 된다 그것보다 더 앞에 또 있어요. 그게 민감 국가 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에너지부거든요. 그 에너지부가 했으면 그게 우리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핵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선언했다면 사실 거기에서 해제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3단계로 가야 된다. 아니면 미국 군부든 이거 안 해줄 수도 있다. 시간 끌면서.
◇ 박재홍> 지금 협상 결과 내용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건 허용하기는 허용했는데 그걸 또 트럼프 얘기는 미국 켈리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또 우리 안보실장은 아니다. 전제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얘기했던 것이라고 하고 팩트 시트에는 아예 기록은 안 돼 있더군요.
◆ 김준형>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거 지금 팩트 시트를 가지고 아마 해석 전쟁하고 실행 투쟁이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석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사거리 제한 풀었을 때도 미 군부에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 러북이 아무리 저렇게 한다고 우리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북한한테 최첨단 핵 기술이나 재조립 기술 줄 거다. 저는 턱도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미국도 1950년대 영국에 딱 한 번 핵잠수함 기술 주고 그 이후에 첨단 기술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때 조지아 사태 때도 법 안 바꾸고 있는 법 가지고 해석해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존스 법이라든지 이런 조선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래서 민감 국가나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미국의 진정성을 빨리 확인하지 않으면 이 모든 건 다 해줄게 하고 트럼프의 시기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트럼프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서 던진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일종의 실행 투쟁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해석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 박재홍> 사실 트럼프 임기도 중간 선거 지나면 또 후반부로 떨어지니까 사실은.
◆ 김준형> 전례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핵잠 원래 비공개 장소에서 허락했단 말이에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준형> 승인했는데 가서 그게 무산됐거든요. 네오콘들에 의해 반대가 됐거든요.
◇ 박재홍> 그걸 또 끈질기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실행 투쟁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야 되겠군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중동 갔다 왔다가 튀르키예 방문하고 내일 아마 돌아오실 것 같은데 외교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취임 이후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소화한 거잖아요.
◆ 김준형> 일단 워커홀릭 것 같긴 하고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계속 3일씩 보통 그렇게 6박 10일 이렇게 되면 3일은 비행기 안에서 잔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미북 정상회담과. 그래서 같이 수행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긴 한데요. 하여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3년을 약간 뺏긴 기간 지워진 기간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 또 어떻게 생각하면 비교가 워낙 잘 되니까 신도 나신 것 같고. 기저 효과가 있고 본인이 잘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했기 때문에 행정 능력은 이미 규정이 됐는데 국가 다루는 외교는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꽤 잘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전당대회 그러니까 주일에 끝났습니다. 전당대회 당 우리 조국혁신당 얘기 좀 해보면 장동혁 대표랑 토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조국 대표가. 지금 실무진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신장식 최고위원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김준형>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토론하는.
◆ 김준형> 이게 여러 가지 맞다가 또 서로 안 맞아서 결렬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제도 나왔고 하니까 그리고 두 분 다 뭔가 계기가 필요한 분들이니까 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성사 가능성을 그래도 높게 보시는군요. 정책위의장이 임명되셨는데 그래도 당이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당의 존재감을 또 인식시켜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건 어떤 부분이십니까?
◆ 김준형> 지금 딱 3분의 1 지점인데요. 저는 여전히 여기 와서 지금 외교 문제를 얘기하듯이 정치인보다는 여전히 직능 대표로서의 외교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이 더 큰 게 사실인데요. 비로소 당직을 맡게 되고 정책위의장이니까 정치인의 모습을 당장에 지금 질문이 이렇게 오잖아요. 옛날에 나 출연해도 외교 이런 질문을 안 하셨는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당의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저는 늘 한국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양당 구조라고 생각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국가 중에 한미가 가장 극단적인 정치 구조와 분열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3당 4당의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사실 그런 3당들이 한 번씩 돌풍을 일으켰는데 뿌리를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기 전에는 돌풍만 있지 뿌리를 못 내리거든요. 그게 당의 사활이기도 하고 또 시대적 정치 개혁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앞서서 주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도 없이 지방선거부터 우리는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 박재홍> 아무래도 그런 의미에서 또 조국 대표는 우원식 의장을 만나셔서 개헌 얘기하신 것 같고.
◆ 김준형> 오늘 저 자리에 있었는데 개헌 말씀하셨다가 두 분 다 비판받아서 동병상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또 차차 그 얘기도 앞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