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지자체의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사후관리 실태평가 결과, 경남 함양군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자체로는 전남 고흥군, 경북 성주군이 선정됐다.
이들 3개 지자체는 모두 기후부의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 완료된 뒤 적극적인 상수관망 관리로 목표 유수율 85% 이상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26일 이 같은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기후부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달성한 누수 저감, 수질개선, 지반침하 사고 예방 등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제도를 함께 운영 중이다.
이번에 최우수 및 우수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는 정비사업으로 구축한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안정적인 상수도 운영체계를 확보했으며, 누수 저감으로 절감된 비용을 상수도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기후부는 전했다. 담당 공무원의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을 통해 전문성 강화한 점도 반영됐다.
기후부는 이들 지자체에 포상금과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율 20%p 추가 지원(2027년 예산) 등을 제공하며, 최우수 지자체인 경남 함양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반면 사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술지원 및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사후관리 교육 과정도 신설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70~1990년대에 대폭 추진된 상수도 보급 사업으로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2023년 기준 99.5%에 달하지만, 현재는 시설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누수, 수질사고, 지반침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부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131개 지자체, 249개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 약 3조 원을 투입해 시설 개량·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완료된 60곳의 평균 유수율은 올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사업 전 대비 34%p 대폭 향상돼 연간 누수량 6억 7천만 톤 중 13.6%가량인 약 9106만 톤의 누수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약 76만 명 규모인 경기도 부천시에서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2023년 상수도 통계 기준)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323억 원 상당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이라고 기후부는 전했다.
기후부는 사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10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국고보조율 상향 등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해 사후관리 유인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선정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기후부 김효정 물이용정책관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국가가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을 지원하는 핵심사업으로,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가제도를 내실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