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관리하는 남도학숙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에 따른 산재 피해자를 상대로 재요양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정의당이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인권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남도학숙이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피해자를 향한 또 한 번의 소송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피해 직원은 2014년 남도학숙 입사 후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먼저 인정했고, 2022년 대법원도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해자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고, 올해 7월에는 재판부 조정을 거쳐 재요양 승인도 받았다.
정의당은 "인권위·법원·근로복지공단 등 국가 기관이 피해자의 고통을 일관되게 인정해왔는데 남도학숙만 유독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도학숙은 2018년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산재 요양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은 "공공기관이 산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며 국가 기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인 유례없는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피해 직원은 현재 산재 요양기간 중 불법 해고 논란도 겪고 있다. 정의당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된 요양기간 중인 올해 1월 남도학숙이 피해 직원을 해고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며 "이제는 재요양 승인조차 없던 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광주시와 전남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두 시·도는 남도학숙을 공동 운영·관리하고 있다. 정의당은 "감독기관이 방임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남도학숙의 소송 남발이 가능해졌다"며 "이 또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장학기관인 남도학숙이 장학예산을 소송비용으로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귀중한 예산을 소송비로 탕진하고 있다"며 "호남의 민주주의·인권 이미지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즉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의 '산재 재요양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지금 당장 철회시키고, 인권 침해와 예산 낭비에 책임 있는 사람을 문책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민선 8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남도학숙 문제 해결을 약속한 광주시장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