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을 넘기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청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재정적 한계에 직면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철도법 개정 등 관련 법률·제도 개선을 위해 시작됐다.
광주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 6개 기관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청원을 이어왔다. 기관들은 각 역에 청원 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시민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전사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기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 등 지하철 무임 손실 지원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은 "청원에 참여해준 모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운영 기관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