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징계성 인사를 보류하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최근 검찰 지휘부가 새로 임명된 만큼 검찰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해 징계성 인사 조치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지휘부가 새로 임명된 만큼 검찰 조직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앞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프로스에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며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출근길에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 지휘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또 다시 징계성 인사로 논란을 재점화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