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김현정> 지금 환율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의 종가는 1477원. 고환율이 지속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3년 3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 32억 달러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1달러가 1305원이었어요. 총 투자액은 4조 1000억 원대.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서 지금은 4조 7000억 원대가 된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6000억 원을 더 내는 셈이 되는 거죠. 국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보면 빵을 만들고 국수 만들고 이러려면 밀가루를 써야 하는데 수입 밀가루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빵값도 국숫값도 물가도 꿈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율 어디까지 오르는 걸까요? 지난해부터 고환율에 대해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김대종>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1달러가 아직 1500원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1500원에 근접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으로 보십니까?
◆ 김대종> 우리가 1997년도 IMF 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갔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 때 한 1600원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1477원 어제 찍었는데 저는 이런 추세라고 그러면 한 1500원을 올 연말 전에 넘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니까 특별한 개입 안 하고 그냥 뒀을 경우.
◆ 김대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올 연말이면, 다음 달이 12월이에요.
◆ 김대종> 얼마 안 남았죠.
◇ 김현정> 연말까지 1500원 넘길 거라고 보세요?
◆ 김대종> 저는 아마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의 추세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우리가 1970년도에 한 200원 정도 했었는데 이와 같이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그런 것이 바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인생에서 기억하는 최고 환율은 90년대 IMF 때, 제 기억은 1900원 넘어선 것까지 기억이, 그때 2,000원도 넘었었어요.
◆ 김대종> 그때 2000원 넘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랬다가 한동안 1000원에서 1200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2008년에 또 한 번 1600원대 찍고 다시 또 내려왔다가 2022년에 그때부터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면서부터 슬금슬금 오르다가 여기까지 온 거, 이렇게 흐름을 보면 되는 거죠?
◆ 김대종>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외환보유고가 한 4200억 달러 정도 있는데요. 이것이 한국은행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가 GDP 대비로 하면 우리가 22%밖에 안 됩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현재 한 60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한 2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GDP가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GDP 대비 80%를 대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홍콩이 한 100% 넘는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무역 의존도는 75%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교역이 많은 나라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고 현재 우리가 한미 통화스와프, 한일 통화스와프가 둘 다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미국이 600억 달러를 해 줬었고 한일이 700억 달러 했었는데요. 지금은 2개 다 종료가 되었고 이번에 정부가 강력하게 미국에 요구했는데 해주지 않았다.
◇ 김현정> 그렇죠.
◆ 김대종> 오히려 매년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해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200억 달러씩 미국의 직접 투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근데 외환 보유고 4000억 달러가 지금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점점 늘어온 거고 게다가 요새 수출 잘 된다는 소리 듣거든요. 반도체 같은 게 엄청 호황이라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건가, 지금 IMF 터진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치솟는 건가 왜라고 보세요? 갑자기 이런 일.
◆ 김대종> 대한민국은 GDP로는 세계 한 13위 정도 되고요. 그런데 원화가 전 세계 국제 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 1%, 세계 40위권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산업의 경쟁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이렇게 원화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외환 보유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만이 97년도 외환 위기를 겪지 않은 것처럼 GDP의 80%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국제결제은행이 대한민국의 적정한 외환 보유고를 한 9200억 달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IMF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 7000억 달러 정도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매달 석유를 사 오니까 석유를 결제하는 금액이라든지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의 외국인들이 한 33%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가져야 된다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것 또 통화 스와프가 없는 것. 또 무역 의존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급등한 거 그거는 원래 쭉 그랬던 거잖아요. 최근에 갑자기 급등한 거 왜 그런 거예요?
◆ 김대종> 지금 현재 교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그렇고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이 좀 내년에 51%가 됩니다. 2029년에 우리가 60%까지 육박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비기축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기축 통화국은 한 5개 나라가 있는데요. 미국 그다음에 유로화를 쓰는 유럽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5개 나라가 기축 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비기축통화국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
◇ 김현정> 비기축통화국인 것도 갑자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계속 비기축통화국이었잖아요.
◆ 김대종>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율은 51%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공기업 부채를 우리 정부가 다 갚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은 약 13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부채율이 올라간다든지 IMF가 최근에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또 이런 게 다 복합되어서 저는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부에서는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서 그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려면 자꾸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달러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것 때문에 기업들이 수출하고 달러 벌어들여도 원화로 환전을 안 하고 그냥 쥐고 있다. 이런 것도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 김대종> 예, 두 가지 다 원인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매년 1000조 정도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하는데요. 매년 100조씩 무역 흑자가 납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한 80조 원 정도가 미국에서 흑자가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환율은 80% 환율로 계속 우상향하게 되니까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고 남은 그 흑자 금액을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원화로 환전을 했었는데 지금은 달러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전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개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이 한 3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글로벌 주식 비중 자체가 미국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한 1. 5%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개인들에게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을 90%는 미국을 사야 되고 10%는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한 13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한 700조 원을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 김현정> 국민연금이요?
◆ 김대종> 예, 국민연금이. 그다음에 한 400조 정도가 우리나라 주식이고 나머지가 국내에 인프라라든지 이런 데 대체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주식 비중 자체가 미국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좀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큰 손들도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군요.
◆ 김대종> 맞습니다.
◇ 김현정> 근데 또 그거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거기 가서 지금 돈을 계속 버는 상황이니까 국민연금으로 수익 내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고환율에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 게다가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 외에, 정부가 투자하는 것 외에도 민간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앞으로는 지금 투자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대종>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미국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6년 내년부터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이 완공이 되고 현대자동차가 올해 30조 원을 또 추가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간접 투자를 하지 말고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간접 투자는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투자라고 부르고 직접 투자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4200억 달러라는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90%가 현재 미국의 국채와 회사채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투자로 좀 바꿔달라. 간접 투자는 단기적인 투자가 많고요.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공장을 짓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또 큰 원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이대로 그냥 두면 연말에 1500원 넘어갈 거다 하셨는데 그럼 내년으로 가면, 그대로 둔다면이란 전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 김대종>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 84% 확률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600원까지 육박할 것이다. 지금 우리 학자들은 한 1555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부는 빨리 외환 보유를 비축해라. 우리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가 파산을 했고 현재 10개 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그래요?
◆ 김대종> 예,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가 현재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외환 위기는 항상 반복돼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교역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외환보유고의 비축이라든지 저는 일본과의 교역도 좀 확대하면서 한일 통화 스와프도 좀 맺어라. 현재 100억 달러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전혀 해주지 않고 있고 일본과는 우리가 좀 통화 스와프, 과거에 70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가 시작이 바로 일본과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한국의 단기 채권을 팔고 나가게 되면서 환율이 2000원까지 올랐고 현재 우리가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요.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좀 유지해야만 이렇게 신용이 좀 좋아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대로 두면 내년에 1600원도 본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정부가 개입을 해야겠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대종> 저는 현재 정부가 지금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하는 것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4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더니 매년 이자로 벌어들이는 돈이 3. 5% 이자로 받습니다. 한 150억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현재 이 부족한 금액을 외국환평형채권이라고 하는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외환 보유를 비축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다. 지금 국제결제은행은 한 9200억 달러 비축하라 이렇게 권고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통화 스와프를 좀 다른 나라와 맺어라. 일본과 같은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 김현정> 근데 통화 스와프 맺는 거는 언제나 바람인데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좀 단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좀 큰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당장 이게 지금 1477원 이러니까 지금 난리 나잖아요. 주식시장도 난리 났고 비트코인도 난리 났고 물가도 난리 났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보세요?
◆ 김대종> 지금 현재 외환 보유를 비축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갑자기 비축할 수.
◆ 김대종> 이것은 우리나라가 외국환평형채권이라고 해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미국이 달러를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충분한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 김현정> 그건 당장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대종>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외환 보유를 좀 넉넉하게 하는 거 우리가 국가 부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현재 100%가 넘습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금년도에 우리나라가 통화 증발이라고 해서 원화를 계속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2026년도에 728조가 되는데요. 8%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확대 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금년도에 추경을 우리가 두 번 하게 되면서 한 40조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화량이 증가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였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기준 금리가 한 4. 5% 정도 되고 한국은 4. 0입니다, 정확하게는. 4. 0%로 우리나라가 한 2.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자가 우리나라보다 현재 더 높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도 하나다.
◇ 김현정> 금리 차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 김대종>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앞으로 매년 1%씩 낮춰서 좀 기업에 투자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금리 차이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12월에 1500까지 가기 전에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환율 시장에?
◆ 김대종>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좋다.
◇ 김현정> 1470원일 때 한번 지난번 개입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얼마 지금은 그냥 두고 있는 편인데 얼마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세요?
◆ 김대종> 저는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가 한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 조작국이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두 개입만 했었죠. 한국은행이 가만히 방치하지 않고 구두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정부가 지금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국 주식을 사지 마라 할 수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할 수 없어요?
◆ 김대종> 예, 우리나라 지금 현재 10년간 국민연금 수익률이 4. 5%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미국 주식을 더 늘려야 되는 비중의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또 환율을 또 자극하게 되고 또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 전체의 노후 대비를 위한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제가 질문을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당장 그럼 그냥 둬야 되는 건가 아니면 구두 개입이라도 지금 하면 좀 효과가 있겠는가 좀 단기 처방해 주세요.
◆ 김대종> 저는 현재 정부가 이렇게 구두 개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맡겨 놓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외환 보유를 좀 늘려라. 이것은 주 업무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과 국회가 내년 예산에도 좀 더 반영을 해서 외환 보유를 넉넉하게 늘리는 것 이것도 가장 좋은 대안 중의 하나고 다른 나라와 통화 스와프를 하는 것. 이번에 중국이 오히려 통화 스와프를 한 500조 정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통화 스와프를 좀 넉넉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화 스와프에 나서는 방법, 사실은 계속 미국은 강달러 기조잖아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데 결국은 조금 더 멀리 보면서 통화 스와프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외환 보유고 4000억 아니고 아까 7000억 말씀하셨나요? 최소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종대학교의 김대종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대종>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