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1인 1표제 일단 멈춤입니다. 정청래 당 대표의 계획대로라면 어제 당무위에서 의결을 하고 28일에 중앙위 열어서 최종 표결에 붙인다는 거였는데요. 어제 당무위에서 제동이 걸린 거죠. 일주일간의 수기 과정을 거친다는 건데 과연 일주일 뒤에 다시 시동을 걸고 달릴지 아니면 이대로 시동이 꺼질지 민주당의 1인 1표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찬성의 목소리 박상혁 원내 소통 부대표 통해서 들어봤고요. 오늘은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 민주당 강득구 의원 만나봅니다. 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강득구>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 김현정> 어제 당무위에서 막 고성이 바깥으로 들릴 정도로 좀 격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요?
◆ 강득구> 예, 근데 팩트 체크할 게 있습니다. 저는 당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무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참석하지 않으셨나요?
◆ 강득구> 그리고 두 번째, 저는 1인 1표제는 찬성입니다.
◇ 김현정> 1인 1표제는 찬성 그럼 지금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전에 좀 정리해야 할 것은 당무위에 참석해서 공개 발언을 했다. 이건 아니고 바깥에서 말씀하신 거군요? 그 반대 목소리 내신 건.
◆ 강득구> 그렇죠, 예.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정하도록 하고요.
◆ 강득구>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아닙니다. 큰 틀에서 1인 1표제는 우리가 가야 될 당원 주권 확대라는 부분에 철학과 흐름을 같이하기 때문에 찬성한다. 그러나 절차와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담겨 있어야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 김현정> 1인 1표제에 지금 반대하는 분들 가운데는 시기와 절차의 문제로 반대하되 내용은 찬성한다는 분도 계시고 시기와 절차 내용 나는 다 반대해야 하는 분도 계시는데 강득구 의원님은 전자, 내용은 동의한다. 방향은 동의한다.
◆ 강득구> 방향은 동의한다.
◇ 김현정> 그러나 시기와 절차가 아니다.
◆ 강득구> 절차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좀 더 고민이 필요했다는 것과 시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좀 더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하나하나 그럼 좀 짚어보죠. 일단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의원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대의원 제도라는 제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져 온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 강득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핸드폰입니다.
◇ 김현정> 핸드폰이요.
◆ 강득구> 예. 실제로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우리 당원들한테 의사를 묻는 방법이 다 같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이 일반화되면서 우리 국민들 당원들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당원의 의사를 묻고 그리고 또 당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대의원 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예를 들면 농사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교통 상황 이런 것 속에서 의원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전부 물을 때 당원들의 위임받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이 일반화되면서 그걸 대체할 수 있었다.
◇ 김현정> 직접 참여가 더 용이해졌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강득구> 용이해 졌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원 제도가 갖고 있는 큰 틀의 취지는 동의하나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당원들한테 직접 의사를 묻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는 1 대 2000, 1 대 1000, 1 대 60 그리고 이재명 대표 때는 1 대 20 그리고 또 1 대 1까지 목전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직접 민주주의에 다가서는 하나의 그 흐름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의 당원이 호남 지역에 많고 TK라든지 이런 곳에는 좀 적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의원제 안 하고 직접 당원들이 1인 1표제로 투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 지역으로 쏠림 현상, 여론의 쏠림 현상 같은 게 좀 있지 않겠는가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에는 이게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강득구> 미국의 상원 의원은 한 주에 2명을 뽑습니다. 그거는 인구나 면적에 대한 등가성과 상관없이 지역을 대표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 중 하나가 전국 정당화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전국 정당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고민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강득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개별적인 우리 당원들의 1인 1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전략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듬어야 될 지역에 대한 고민들 그 속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전국 정당화 어떻게 담아낼 거냐.
◇ 김현정> 그래서 대의원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 강득구>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보존한다든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우려하는 가장 큰 지점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은 내용도 그냥 무조건 1인 1표제면은 찬성 이건 아니시네요. 보안은 있어야 된다 쪽이시군요.
◆ 강득구> 원칙적 1인 1표제는 가야 될 길이다. 그러나 우리 당 포함해서 저는 전국 정당화 그건 우리가 큰 틀에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 일관된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이언주 최고위원이 박차고 나간 거는 왜 나가신 거예요?
◆ 강득구> 박차고 나간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전국 정당화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대의원 제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 좀 안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의제가 중심 의제가 됐냐 이런 부분 갖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은 내용 보완이 부족하다는 부분, 내용상의 문제 시기와 절차상의 문제를 다 지적하면서 어제 반발하며 나가신 건데 시기와 절차상의 문제에서는 특히 절차상의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여론조사 다 당원들한테 돌려서 상당히 높은 찬성률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 당시, 몇 년 전부터 이 1인 1표제는 가야 할 방향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니냐, 졸속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 강득구> 찬성률이 높았던 거는 맞습니다. 16 89%인가….
◇ 김현정> 투표율이 16%이고요, 찬성률이 86.81%.
◆ 강득구> 그렇죠. 투표율이 16.89 그리고 투표 찬성률이 86이 넘었죠. 근데 찬성률로만 보면 압도적 찬성이죠. 그런데 투표율이 16.9%라는 건 나름대로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는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 또 홍보 과정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그 어떤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항상 수반돼야지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주일간 연기를 해서 좀 더 숙성시키고 그리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부분은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16%의 투표율은 너무 이게 전 당원의 의지를 담았다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건데.
◆ 강득구> 아쉬움이 있죠.
◇ 김현정>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원래 참여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원래가.
◆ 강득구>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10% 내에 한 자릿수.
◇ 김현정> 맞아요, 그런 것도 많아요.
◆ 강득구> 그러나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당원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당원들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중요한 의제를 갖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좀 더 홍보가 됐으면 당원들이 적어도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는 입장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홍보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숙의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걸 한편으로는 또 보여주는 거죠, 투표율이.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수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거는 특정 그러니까 당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하자면 전수조사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건데.
◆ 강득구> 그런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당원들이 모여서 직접 투표하는 방법이 있고 어쨌거나 이 핸드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핸드폰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줬다 그러면.
◇ 김현정> 더 많이 참여했을 거다.
◆ 강득구>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도부가 일정 정도 인정했다.
◇ 김현정> 더 많이 참여했으면 찬성 반대율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강득구> 저는 적어도 1인 1표제의 이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바뀌진 않았을 거다.
◆ 강득구> 예,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틀의 민주당이 가야 될 길 또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부분에서 전국 정당화라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도 저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대체적으로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시기의 문제를 가장 크게 강 의원님이…
◆ 강득구> 아니요, 저는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그렇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 강원 지역이라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보정해서 전국 정당화라는 큰 틀 속에 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고요. 시기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지만 혹여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를 신뢰합니다.
◇ 김현정> 그 시기의 문제는 대통령이 순방 중이라는 점.
◆ 강득구> 그런 거죠.
◇ 김현정>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나가시면 당 안에서 이렇게 시끌시끌한 거야,'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 강득구>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쉽죠. 실제로 우리가 야당이 아니고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은 기본적으로 당과 정과 대통령 소위 말하는 당정대가 늘 호흡을 함께 하고 정무적 방향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일관된 길들 그리고 메시지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쨌거나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대통령의 큰 틀의 기조와 방향에 맞춰서 우리 당 대표의 메시지 기조도 나오고 일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랬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동시에 말씀드릴 수
◇ 김현정>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꽤 많이 나온다면서요.
◆ 강득구> 그건 바라보기 나름이지만 우리 당 당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갖고 있는 정치적인 식견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당원들의 몫이지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분인데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은 일주일간 어떤 보완, 어떤 수정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시는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1인 1표제 방향은 맞는데 나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하면 그 핵심 보안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 강득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고요. 대구 경북 지역이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 수도 수도권이나 호남에 비해서 인구 대비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1인 1표제가 도입이 되면 안 그래도 허약하고 취약한 지역인데 더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이 여태까지 대의원제가 한 축이었잖아요. 대의원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당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또 이분들의 역할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저는 우리가 1인 1표제가 대의원제 폐지라는 등식에는 동의 안 하고요. 박수현 대변인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민수 비서실 실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상보적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면 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큰 틀의 시너지 효과를 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일주일 안에 돼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
◆ 강득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핸드폰으로 또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압축해서 소통을 하면 저는 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대표 포함해서 지도부도 나름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들이 100% 완전 만족은 아니더라도 90% 이상 나름대로 합의되고 그리고 서로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12월 5일을 지금 D-day로 정청래 대표가 다시 잡았는데 그럼 12월 5일 정도면 말씀하신 대로 보완책이 나와서 100%는 아니라도 90% 정도 만족할 만한 보완책이 나와서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 강득구> 저는 90% 정도까지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그 근접선에서 나름대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 리더십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 거고요.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나 하나 그런 보안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점들은 있을 거다. 그리고 12월 5일 저는 큰 틀에서는 합의되고 통과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강득구> 예.
◇ 김현정> 저는 어제 섭외할 때 강득구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내용, 절차, 시기 다 반대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아니네요?
◆ 강득구> 아닙니다. 페북 다시 한번 보십시오.
◇ 김현정>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 대의원들의 자존감을 지킨다는 게 어떤 식으로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 강득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박수현 대변인이 정책 자문단에 일정 정도 우리 대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안들을 얘기하던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논의, 우리 당의 큰 틀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대의원들의 생각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1인 1표제와 함께 가는 거지 이게 상반된, 상충된 관계는 아니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 정도면 이언주 최고위원도 동의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 강득구> 이언주 최고위원도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시기라든지 그런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나요? 이게 답이 답을 하실 시간이 충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죠. 내란 전담 재판부, 사실은 이야기가 한 번 쑥 나왔다가 위헌 소지도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예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면서 수면 위로 가라앉았던 건데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강득구> 최근에 사법부가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선고를 보면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내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최근의 모습에서 신뢰가 안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라보기 나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다시 공론화된 거고요. 그리고 당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이 오시면 나름대로 좀 협의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위헌소지 말씀하셨는데 고민하면서 우리들도 당연히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우리 법조인 출신들이 다수를. ..
◇ 김현정> 그렇죠, 고민을 지금 해보고 계시다는 말씀, 방향은 정했다는 말씀.
◆ 강득구> 그럼요. 그리고 위헌 소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고민하면서 2심부터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절차적 정당성 포함해서 당연히 집권 여당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합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강득구>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