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종료까지 20일 남은 내란특검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에서 파생된 관련 혐의들에 대해 막판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헌재 탄핵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었던 만큼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비서관,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이 공모해 인사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국회 몫으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던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졸속으로 임명해 헌재 구성을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려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선전 등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12·3 당일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계획을 미리 전달받아 생중계를 준비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KTV 자막뉴스 중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의 발언과 관련한 자막을 삭제하게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만 반복 송출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비해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특검은 내란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모욕적인 언사 등은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에 참고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와 품격이 있다. 법정은 어느 장소보다 신성해야 한다"며 "특히 중계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전국민 상대로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실제 법원에서 이뤄지는 모범적인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국민이)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함께 나온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집행 곤란을 이유로 석방됐지만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법원은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또 특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특위) 의원들이 내란특검을 찾아 사법부의 내란 부화수행 의혹 수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