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진작'과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상생페이백'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석 달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 사업 첫 달인 9월분 페이백 2414억 원에 이어 지난 15일 10월분 3373억 원과 9월 소급분 643억 원 등 지금까지 지급된 페이백은 총 6430억 원 규모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과 10월 두 달간 카드 소비 증가액이 총 7조 220억 원"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분 페이백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중기부는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뤄진 결제는 카드 소비 실적 집계에서 제외되는 만큼, 늘어난 카드 소비가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상생페이백과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시행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캐시백)과 비교하면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띈다.
상생페이백 예산 대규모 불용 발생 불가피 전망
상생소비지원금은 2021년 기획재정부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소비 회복세 확산'을 내걸고 그해 10월과 11월 두 달간 시행한 사업이다.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 액수가 같은 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103%를 넘은 이들에게 그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했다.
먼저, 상생페이백 경우 예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다.
상생페이백 예산은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1조 3700억 원이 편성됐지만, 9월과 10월분 페이백으로 환급된 금액은 총 6430억 원에 그쳐 예산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달분 환급액이 남아 있고, 뒤늦은 사업 참여자들의 9월 및 10월 소급분도 있어 집행률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규모 예산 불용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년 상생소비지원금은 두 달간 페이백이 8천여억 원(10월 4042억 원, 11월 3977억 원)으로, 예산 7천억 원을 한참 초과해 예비비까지 끌어 써야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상생페이백 예산 집행 부진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 참여 열기도 그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총 1566만 명이 참여해 매달 810만 명 이상이 실제 환급을 받았지만, 상생페이백은 지난 14일 기준 신청자가 1316만 명에 그쳤고, 페이백 수급자도 최대 560만 명 수준에 머물렀다.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율, 지난달에는 외려 축소
소비 진작 효과에서 두 사업 간 차이는 한층 두드러져 보인다.
중기부는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 원 넘게, 카드 소비가 대폭 증가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경제 지표 수치는 사뭇 다른 내용을 시사한다.
기재부가 매달 발간하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의 '민간소비' 부문에는 전년 같은 달 대비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율이 주요 지표 중 하나로 표시된다.
상생소비지원금이 시행된 2021년 10월과 11월은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율이 각각 13.4%와 13.6%로 직전 9월 8.8%에서 껑충 뛰었다. 당시 기재부는 이 수치를 들어 "최근 추세보다 5~6%p 높은 수준으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4분기(2021년) 소비 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상생페이백 경우는 시행 첫 달인 9월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율은 8.5%로 전달인 8월 5.0%보다 높았지만,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는 2.1%로 페이백 시행 이전보다도 오히려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9·10월분도 소급 환급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은 소상공인에 중점을 더 크게 둬 실적 인정 카드 사용처를 훨씬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상생소비지원금과 시행 환경이 다른 만큼 일대일 비교·평가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페이백 사업 집행 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 실적 인정 요건 간소화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상생페이백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마감 기한 내에 한 번만 신청하면 지난 9월과 10월분까지 소급해 한꺼번에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