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부터 방문진료까지 해주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국회의 주목을 받았다.
국회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포럼'(대표 백혜련 의원)과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 이수진 의원)은 21일 제주를 찾아 이틀간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 지역중심의 보건복지 정책 모델을 확인한다.
두 포럼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와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도내 16개 의료기관을 지정해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건강평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작 한 달여 만에 등록인원이 2000명을 넘기는 등 주민 호응이 높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2024년 2월 제주응급의료지원단 출범 이후 소방과 6개 종합병원 협업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응급실 대기시간도 2023년 43.3분에서 2024년 20.8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백혜련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포럼 대표의원은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역 커뮤니티가 긴밀한 곳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제주도의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대표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필수의료 강화법, 전공의 처우 개선법, 지역의사 제도법 등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려면 제주의 건강주치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같은 사업들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건강주치의제가 1년도 안 돼 내년 국가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며 앞으로 제주가 상급병원까지 지정되면 1·2·3차 의료기관의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만큼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제주에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 당부했다.
국회 포럼 의원들은 이날 오후엔 서귀포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가졌고 22일에는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방문해 '제주형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 백혜련·홍기원·서영석·이수진·남인순·김윤·전진숙·박희승의원, 조국혁신당 소속 백선희·김선민 의원, 진보당 소속 전종덕 의원 등 11명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기본계획이 다음달 확정된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형 주치의제 모델과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보고회에서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주요 국가의 주치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운영모델과 보상 구조가 제안됐으며 특히 연령·성별·질환 특성에 따른 차등 정액 보상, 성과 기반 보상, 다학제 인력 확충 등 해외 사례의 핵심 요소가 제주형 모델로 재구성돼 제시됐다.
또 시범사업의 제도 평가를 위한 장기적 평가 항목과 함께 건강주치의 성과 보상을 위한 성과지표가 발표됐는데 장기적으로 건강 결과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정·산출 중심의 성과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이를 차등 보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2026년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서비스 표준모델 확립과 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