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과 8억88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및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런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종국에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수한 금품 액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업자에게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수수 방법도 치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수수 금액(9800여만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및 알선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A 건설업체 박모 대표 측으로부터 9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박 대표가 로비자금 액수로 우 전 의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박 대표는 우 전 의원 외에도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 1일 구속 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로 별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표의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던 검찰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약 380억원을 늘려준 정황을 확인하고, 조합장과 시공사 부사장 등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