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최명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최근 3년간 대폭 줄어든 것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완산·덕진구청 건설과에 대한 행감에서 도로 정비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로 포장 손상, 포트홀, 노면 침하 등으로 유지·보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들어 두 구청의 관련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행정 대응이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감축 배경과 기준이 불투명하며 교통량, 사고 건수, 도로 노후도 같은 정량적 지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따졌다.
덕진구가 원도심 비율이 높고 조명 시설이 부족해 야간 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이어지는 것을 들어 낙후 지역에 더욱 많은 실질적이며 적극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로 보수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최명권 의원은 "포트홀을 임시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실제로는 재파손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정 구간을 정해 재포장을 실시하는 등 계획적이고 근본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도로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로 단순한 땜질식 보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정비계획과 안정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