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위원회에서 21년 연속 채택됐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8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9일(현지시간) 북한인권 결의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제시한 19개 권고사항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2년에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 유화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결국 참여 유지를 택했다.
외교부는 "유엔총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