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을 구상한 것으로 내란 특검팀이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공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관저 만찬에서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며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진행됐다고 봤다. 이 시기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인사가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과 2023년 8월 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같은 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국민의힘 패배 등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더욱 상황은 어려워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여 전 사령관,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군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7월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으로 방문한 미국 하와이 호텔에서 김 전 장관 등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라며 "군이 참여해야 하는데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8월 초순경에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있는 자리에서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며 "현재 사법 체계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무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용현 경호처장은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당시 민주당에선 비상계엄 의혹을 제기했다.
11월부터는 비상계엄 선포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등 윤 전 대통령의 발언 강도는 더욱 높였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12월3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