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2025인공지능(AI)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다.
'AI, 신뢰를 만나다: 이용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기조발제와 발제, 집단토론 등이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규제를 넘어 신뢰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규제와 혁신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신뢰 기반의 제도가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방미통위와 함께 마련한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 안내서' 초안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법령 안내서는 AI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다. 허상우 네이버 연구위원은 자체 개발한 AI 위험관리체계를 소개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서비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지연 상명대 교수, 윤혜선 한양대 교수, 정원준 법제연구원 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영복 제네시스랩 대표,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실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 서비스 전반에 AI가 적용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향과 사업자-이용자 간 책임 범위, 정책 당국의 역할 등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건강한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날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