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 원이면 91만 성남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일당인 변호사 남욱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 건물을 찾은 장 대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건설하는 데 5천억 원이 들어간다"고도 말했다. 해당 건물은 검찰이 추징보전했으나, 검찰이 이달 7일 항소를 포기한 후 남씨가 동결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장 대표는 이날 청담동 소재 남씨의 건물 앞에서 '대장동 일당 7800억원 국고 환수 촉구' 집회를 열고 "국민들은 집 한 채 사지 못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대장동 범죄자 일당은 수백억·수천억 원대의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국가권력을 남용해 범죄자들을 비호한 것이 아니라 7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민생과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그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언급했다.
또 "(이는) 국민을 두 번 분노시키는 일"이라며 "(범죄수익) 7800억 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함께 78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 외 대장동 재판의 핵심 피고인인 김만배씨도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검찰이 추징 보전을 (실제로) 해제한다면, 추징 보전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들 또한 그 7800억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소급·환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도 전날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나경원 의원은 남씨의 건물을 가리켜 "범죄자들이 이렇게 범죄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맹공했다.
나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유사한 선례로 거론하며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때는, 소급하는 법률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있었다. 여기서 차용한 것(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정부가 산재한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또 "민사소송으로도 이 피해액이 환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국민의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그 이익이 나눠지는 게 아니냐'란 의혹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도 거들었다. 배 의원은 "저희는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정권이 '이재명 무죄·방면 프로젝트'를 위해 대장동 일당의 주머니에 7천억 원을 꽂아주고 현금화하려는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희의 힘은 국민 여러분께 있다. 응원과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