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년 동안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한 전문가와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생명윤리정책의 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생명윤리정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어 생명윤리정책의 주요 변화를 정리한 회고 영상이 상영됐다.
2부 학술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생명윤리정책의 성찰과 방향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과제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 원칙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의료인, 법학자, 정책 연구자 등이 참여해 현실적 제약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에서는 중환자 치료 자원 배분의 제도적 공백, 생명윤리 원칙의 현행화 필요성 등 구체적 현안도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생명윤리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편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05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등으로 인해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고, 생명윤리법을 통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정책연구센터 구축 등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유전자 편집 기술 등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차별방지 등 윤리적 토대 위에서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