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재정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강조했다.
이어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왔다"며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5천억 원 지급,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시행, 상생페이백 6430억 원 환급 사례 등을 들었다.
구 부총리는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며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도 금년도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당초 계획 66조 원보다 3조 원 많은 69조 원 수준으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과 △공공조달 개혁방안이 논의됐다.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조 3천억 원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억 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 원(지방정부 발주) 미만의 기준 금액을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넓힌다.(참고기사:지방 건설 살려라…공공부문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
또 100억 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는 낙찰자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를 강화하고 그동안 지역업체의 참여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던 기술형 입찰공사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한편 공공조달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한다. (참고기사: 2027년부터 공공기관·지자체 조달 전면 자율화)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27년부터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가 적용된 제품은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 5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