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는 최근 양양읍 청곡리 해안가에서 준공을 앞둔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사업에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지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집행기관에 사실관계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18일 양양군의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역 언론에서도 '바다 조망권을 갖춘 신규 주거단지', '청곡리 오션뷰 아파트 공사현장' 등으로 소개되며 관심이 높았던 사업이다.
현재 준공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상황이지만, 일부 하도급업체들이 준공금 미지급 및 대금 일부만 지급된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자재업체·장비업체까지 연쇄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는 공사 규모나 사업구조 특성 상 대금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지역 하도급사와 자재·장비업체가 먼저 타격을 받는 구조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의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대금 지급 절차의 투명성, 지역업체 보호 장치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종석 의장은 "해당 사업은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한 만큼,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발주·시공 주체 간 계약 이행이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