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를 발간하고,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구조적 '뉴노멀'에 들어선 만큼,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에 공세적으로 대응해 K-뷰티·K-패션 등 소비재 수출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무역장벽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해 외교부·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배터리·철강·바이오·화장품 등 업종단체, 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의 등이 참석했다.
최근 K-뷰티·K-패션 업계 간담회와 현장 점검에 나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되었으나,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보다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민관 역량을 결집, 우리 기업들 K-뷰티, K-패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60여 개 국가의 관세·비관세장벽을 평가하는 NTE 보고서를 참고해 국내 기업이 직면한 조치와 애로를 종합 정리한 '한국판 NTE 보고서'를 내년 상반기 발간할 계획이다. 국가별 조치와 영향 등을 정리하는 '무역장벽 통합 DB' 구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하고, 양자회담·FTA 공동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현안을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