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서 시가 운영하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극소수 시설에 집중되는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연가·병가조차 마음 편히 쓰기 어려운 현장 상황과 비교하면, 대체인력 지원이 일부 시설에만 몰려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받은 곳은 10~17%뿐… "대부분 혜택 못 봐"
18일 이종환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810개소 중 대체인력 지원을 받은 곳은 국·시비지원사업 17%, 시비지원사업 10%에 그쳤다.
정원 대비 현원이 455명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수 시설이 지원 제도 자체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연차·병가도 못 쓰는 상황인데, 이렇게 낮은 지원 비율은 제도 홍보 부족이나 운영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7개 시설에 66회 이상… '쏠림' 두드러져
국·시비지원사업에서 특정 10개 시설은 41회 이상, 이 중 7개 시설은 66회 이상 대체인력을 파견받았다.반면 80%가 넘는 시설은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많이 지원받는 게 문제라는 뜻이 아니다"라며"그러나 83%, 90%에 이르는 다수 시설은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상황이 명백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파견요청이 없을 때나 일정이 맞지 않을 때 대체인력을 순환근무 형태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순환근무 파견 '0건'… 운영 공백도
하지만 올해 부산시의 순환근무 파견 실적은 0건으로 확인됐다.
2023년 14개소, 2024년 4개소였던 점을 감안하면 운영 축소 또는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이 의원은 "대체인력 지원이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배분 방식과 신청 구조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부산시는 인력난 해소와 지원 사업 간 간극을 최대한 좁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