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브라질 벨렝(Belem)에서 개최 중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30) 참석을 계기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PPCA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동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PPCA, 기후솔루션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COP30에 참석 중인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PPCA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의 PPCA 가입 사실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PPCA 가입을 통해 한국은 정의롭고 청정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번 가입을 통해 국내 석탄발전 퇴출을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전환을 가속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석탄에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은 기후 대응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 산업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케이티 화이트(Katie White)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기후장관 겸 PPCA 공동의장은 "지금은 전 세계가 석탄에서 벗어나려는 전환의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런 때 한국이 합류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또 "한국의 결단은 기후 리더십의 훌륭한 사례로, 한국이 보여줄 청정에너지 전환의 성과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형태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PPCA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정책교류, 기술적 지원 등 실질적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가·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 연합이다. 국가 단위로는 영국과 미국, 멕시코를 비롯해 6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기업 및 시민사회 등을 포함하면 180여 개 회원이 있다. 한국의 국가 단위 가입은 이날 이뤄졌지만, 이미 충청남도와 경기도 등 8개 지방정부가 가입한 상태다.
한국의 석탄 발전 설비 용량은 39.1 GW(2023년 기준)로, 세계 7위 규모다. 국가 전체 발전량 비중으로도 '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 기준 28.1%를 차지해 원전(31.7%)에 이어, 가스(28.1%)와 함께 두 번째로 많았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2040년 탈석탄'을 표방해 왔지만, 보다 구체적인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탄화력발전소 최대 출력의 60%가량을 보전해주는 현행 최소발전용량은 전력망 운영상 오히려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도 꼽힌다.
기후솔루션은 "아시아 국가 중 먼저 PPCA에 가입한 싱가포르가 석탄 발전을 하지 않는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가입은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도 "정부가 밝힌 계획은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40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며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는 폐지 시점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등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날 190개국 5만 6천 명이 모인 COP30 무대에서 PPCA 가입을 발표하며 리더십을 보인 한국은 이제 실질적인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고위급회의에서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2035년까지 2018년 정점 배출량의 53~61% 감축하는 목표를 토대로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탈탄소 녹색 전환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기후부는 전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운명공동체인 지구촌이 함께 해야 하는 모든 인류의 과제"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전 지구적 탈탄소 전환에 적극 참여, 탈탄소 녹색 문명을 만드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